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업무보고한 프리젠테이션
1. MB 방송장악의 실체는 국민의 입막고, 귀막은 다음 주머니 털어가는 것
2008년 집권이후 지난 2년 동안의 MB 정권 방송통신 정책은 국민의 입막고, 귀막는 일방적인 정권홍보 방송 만들기가 그 핵심이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정연주 사장 해임, 탐사보도팀 해체 , 특보 낙하산 사장 임명을 거치며 하루아침에 관제방송으로 전락했습니다. MBC 역시 PD수첩 검찰조사, 방문진 이사 교체, MBC 사장을 비롯한 임원의 일괄사표 제출 소동을 거치며 정권의 감시와 통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공기업의 지분으로 이루어진 YTN 역시 특보사장을 임명하며 일련의 정권은 방송장악을 기도했습니다. 인터넷에 분야에서도 '미네르바 구속', 사이버모욕죄 등으로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는 정권의 기도가 지속되었습니다.
언론악법의 불법적인 날치기 통과와 KBS, MBC 등 공영방송 통제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MB정권은 드디어 2010년 언론장악의 종착점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통위 2010년 업무보고는 그동안 국민의 입막고, 귀막아온 일련의 방송장악 정책이 조중동과 재벌방송을 먹여살리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참조: 방통위 2010년 업무계획)
첫째, '방송 채널정책 마련'으로 명명된 재벌과 조중동 방송에 대한 황금채널 부여정책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업무 최우선 순위로 방송통신·미디어산업 육성을 내세웁니다.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 육성의 한 가운데는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악법을 통해 신규로 진입하게 될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을 위해 정권이 방송채널에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통위 2010년 업무계획 5p)
방통위 2010년 업무보고 5p
신규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에게 소위 지상파 방송이 집중 배치된 2~13번 사이에 (종편) '황금채널'을 부여한다는 것은 국민의 방송 채널 선택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이 즐겨보는 '황금채널'은 공익적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 합니다. 실제 황금채널을 부여받은 홈쇼핑 채널의 경우 국민의 자산을 사용하는 댓가로 영업이익의 약 12%를 방송발전 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황금채널은 공익적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입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에게 무료로 넘겨준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둘째, 방송광고 규제 완화입니다. 방통위는 지방선거 직후인 2010년 6월 가상·간접광고를 도입하기 위한 편성·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방통위 2010년 업무계획 7p)
방통위 2010년 업무보고 7p
현행 법은 먹는 샘물, 결혼 대행업, 의료광고, 기부금품 모집광고, 알코올 17도이하 주류와 조제분유 등에 대해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편채널에 한해 이들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게되면 결국 이를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조중동 방송 살리기의 그 부담이 전가됩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풀릴 경우 약물과다 복용, 주류 과소비 등 상당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비용도 고스란히 국민의 짐이자, 비용이 될 것입니다.
세째, 공영방송의 재정기반 선진화로 표현되는 KBS 수신료 인상입니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을 "공영방송이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익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원 안정화 방원 마련"(p22)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2010년 업무보고 22p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기정사실화 한 조선․중앙․동아일보와 KBS 김인규 낙하산사장이 합작하여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수신료를 인상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현재 2,500원인 KBS 수신료를 5~6,000원으로 인상하고 KBS2의 방송광고물량(500억원대)의 상당부분을 종합편성채널로 이전 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월급을 받는 공무원 조직인 방통위가 1년 내내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 조중동과 재벌방송 살리기를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일에 몰두할 것을 생각하니 끔찍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2. 지방선거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선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비롯한 일련의 선거 역시 MB 언론장악과 조중동 방송 살리기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 겠습니다. 지방권력을 교체하여 수도권 집중, 지역균형발전 해체,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의 고사로 이어지는 정권의 역행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조중동 방송 출현을 예고 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는 국민의 공적인 재산인 방송을 지키느냐, 재벌과 조중동에게 헌납하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출처: 1890 선한사마리아인, 빈센트 반 고흐
우리 국민들이 입과 귀가 막힌체 주머니마져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 싸워야 겠습니다. 2009년 언론악법 강행 통과에 저항하여 6개월여 동안 길거리에서 처절히 싸운 사퇴 3인방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3의원의 싸움은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강도당한 이를 돌아보고, 일으켜 세워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2010년 우리 모두가 입과 귀를 막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빼앗으려는 이들로부터 서로를 도와가며 싸우는 '선한사마리아인'이 되어야 겠습니다.
posted by 세월낚는 강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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