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 고위직은 다 MB라인?

2010년 2월19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시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언론지원 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을 촉구한 천정배 의원 서면 질의 및 답변 내용입니다.

1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중인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출처: 뉴시스

□ 질의요지

MB 정부는 언론악법 날치기를 통해 독임제형‘언론진흥재단’을 출범시킴. 현재 언론진흥재단 고위직 인사들은 MB 특보와 청와대 라인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음.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신문지원기관에 투명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제 위원회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런데 MB 정권은 독임제 기구를 설립 한 이후 MB 라인으로 신문지원 기관의 고위직을 채움으로써 ‘언론장악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힘. 이에 분명한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진흥재단의 중립성 확보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언론진흥재단 고위직은 MB라인으로 다 채울 것인가? 언론진흥재단이 정권으로부터 신문지원 기관으로서 중립성, 투명성, 공정성, 독립성을 담보할 대책이 무엇인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출범식. 왼쪽부터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성준 이사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형오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문희상 국회 부의장, 김인규 한국방송협회장,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맹형규 대통령 정무특보. 출처: 연합뉴스

질의서 부분
o MB 정권은 언론악법 날치기로 독임제형 정부기구인 ‘언론진흥재단’을 출범시킨 이후 ‘청와대 라인’으로 고위직을 채워가고 있음.

- 언론진흥재단 이성준 이사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언론위원회 본부장 겸 특보단장이었다. 최근까지 대통령의 언론문화특별보좌관을 맡았음.

- 언론진흥재단의 3명의 상임이사 중 임명된 2명의 상임이사도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와 연결된 인사이다. 영업본부장에 임명된 이우찬 상임이사의 경우 청와대 행정관을 출신이다. 경영본부장에 임명된 선상신 이사의 경우도 임원공모과정에서 박재완 청와대 기획수석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공모서류 열람)

o 이러한 언론진흥재단의 고위직 인사는 신문지원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인 투명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임.

o 이성준 이사장은 IT, 모바일 등 뉴미디어 산업추진을 이유로 선임을 미루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고위직의 선임과정을 볼 때 향후 언론진흥재단의 사업들이 MB 언론장악 사업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임자를 찾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 이사회에서 “사업본부장은 IT, 모바일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분야를 맡게 되므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한 뒤 추후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도 생각합니다.”고 언급

답변: 일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재단 임원의 임면권을 갖고 있고, 진흥재단이 독임제 성격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 예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흥재단은 법적으로 독립된 위상을 갖고 있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독임제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따른 효율적 지원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독임제의 부작용은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매체에 대한 편중지원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모든 지원 사업은 심사위원회를 구서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선정, 지원 등의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준 이사장‘언론지원기관’의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언론진흥재단이 최소한의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은 한 자리 이사는 야당 추천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질의서 부분

o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민간단체인 뿌리를 두고 있음. 이는 언론의 성격이 ‘관’과는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언론인들의 지극히 보편적 상식에서 출발한 것임

- 64년 신문연구소, 81년 한국언론연구원, 99년 한국언론재단 등 모두는 ‘민간기구’의 성격을 지님.

  <질의> 이성준 이사장, 언론진흥재단이 정권으로부터 신문지원 기관으로서 중립성, 투명성, 공정성, 독립성을 담보할 대책이 무엇인가? 언론진흥재단이 최소한의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은 한 자리 이사는 야당 추천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언론진흥재단이 균형감을 유지해야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드린대로 노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단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 위원회를 구서하고 이를 통해 사업담당 이사 후보를 주무장관에게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선임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