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위한 포퓰리즘? 누가 할 소리!

사형집행 주장, 전형적인 포퓰리즘

-이귀남 법무장관 행보, 실망스러워

-보호감호 폐지 발의했던 의원이 지금 현역 한나라당 의원

-우근민 논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0~20:00)

■ 방송일 : 2010년 3월 17일(수) 오후 7시

■ 진 행 : 양병삼 PD

■ 출 연 : 민주당 천정배 의원

지금 포퓰리즘이라고요? 사형을 집행하자는 주장이야말로

 

▶양병삼 PD>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어제 청송교도소를 방문하고 사형집행시설 검토를 지시해 논란입니다. 거세지는 사형집행론,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천정배 의원 연결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천정배 의원>네.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양병삼 PD> 예. 이제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을 선고만 할 게 아니라 집행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형 집행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천정배 의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입만 열면 포퓰리즘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형을 집행하자는 주장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문제를 다른 정치 쟁점의 덮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지금 유럽의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미 오래전에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 말에 전 세계에서 134번째로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194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4개 국가,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그 뒤로도 더 늘었겠죠. 140개 국가는 사형이 폐지됐고 나머지 50여개 국가만이 아직도 사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추세가 사형제 폐지로 가고 있지요. 사형은 정말 잔혹한 형벌이고요. 인간존엄성을 인정하는 문명사회에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형제에 대해서 검사들에게 깊이 연구를 해보도록 한 적이 있어요. 세계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사형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사형 때문에 무슨 흉악범이 줄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양병삼 PD>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흉악범죄를 줄이고 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의 기본권,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존엄권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추세에 봤을 때 이 양자가 지금 같은 방향이 아니라 엇갈리는 측면이거든요.

▷천정배 의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지요. 또 사실은 선진국에서도 사형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여론이 막 뜨거워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경솔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요. 뭐가 진짜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로 만드는 데 있어서 더 해야 할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시설 설치 검토하라고 했다는데

▶양병삼 PD> 그런데 이제 이귀남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청송교도소를 찾아서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검토하게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형집행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불러 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좀 염려가 되시나요?

▷천정배 의원>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위협적인 행보로 해결할 일이 아니지요.

벌써 우리나라에서 십몇 년 동안, 13년이 넘었죠, 13년 동안 사형이 집행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났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헌법재판관들의 설명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사형이라는 게 매우 잔혹한 형벌이고 이거를 어떻게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공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 그런 주장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때이지 그저 한번 겁을 주겠다, 사형 한번 해 보겠다 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그런 대처를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양병삼 PD>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제 이 문제와 함께 또 형을 가중하지 말고 형량은 줄이되 보호감호를 두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폐지됐던 보호감호가 부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악법에 이어 인권악법 '사형집행 시행'

▷천정배 의원> 참 이명박 정권이 그야말로 국민의 인권을 사형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다시 전두환 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호감호제도,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 합법화하기 위해서 만든 대표적인 인권악법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벌써 1988년이었으니까요. 20여년 전에 위헌이라고 결정한 악법입니다.
5년 전에 국회에서 이 보호감호를 폐지했는데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이 보호감호제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분 의원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킨다고요?

저는 김대중 정부 당시에 국가 인권위원위를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이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그런 인권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인권을 다시 목 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곡하고 싶습니다.

지방선거, 진보신당이 야권연대 논의에서 빠졌는데...

▶양병삼 PD> 예.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로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야권연대를 위해서 5+4 회의가 이루어졌지만 진보신당이 이제 빠지면서 4+4회의로 모양새가 바뀌고 있는데요. 노회찬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합의 같은 어제 이제 잠정합의를 한 것을 놓고 나눠먹기다, 나눠먹기로 전락했다, 이런 지적했는데요. 진보신당이 이 야권연대의 논의에서 빠진 것 어떻게 보십니까?

▷천정배 의원>참, 그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이번에 야권연대 뭐 여러 가지 이제 각 당의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불만이 있을 순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또 저는 제가 속한 민주당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눠먹기다 하는 것들은 그건 좀 지나친 이야기고요. 그럼 야권이 연대해서 서로 사실은 모든 나눔이 다 나쁜가요? 단일화를 하려면 어느 정당이 나가고 어느 정당이 안 나가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연대에서 필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후보의 조정을 그걸 무슨 마치 나쁜 의미의 나눠먹기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보신당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양병삼 PD> 이제 민주당이 많이 양보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4+4회의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 기초단체장 40곳에 대해서 단일 후보를 낸다, 이게 이제 합의안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들어서 이 잠정합의안에 대해서 아직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이 양보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천정배 의원> 그 점은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원 수준에서는 이미 상당한 양보를 한 것 아닌가요? 서울의 25개 구청장들 중에서 10개인가를 지금 다른 야당들에게 양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 관한 단일화 내지는 야권연대가 사실은 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어떤 분란이 생기고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을 아마 당에서 걱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코 무슨 민주당이 야권연대에 소극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양병삼 PD>예. 말씀하신대로 이제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관건일텐데요. 가정이지만 예컨에 민주당 후보인 김진표나 이종걸 후보가 되지 않고 만약에 유시민 전 장관으로 이제 경기도지사가 후보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경기도 지역에 많은 자치단체장들 또 지방의회 의원들, 500여명이 이제 이번 도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됐을 경우 민주당이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들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천정배 의원> 우선 찬반여부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민주당의 공천으로 기호2번을 달고 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하여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후보인 도지사 후보는 정작 2번이 아니고 뭐 8번 이렇게 된다고 하지요? 이렇게 되게 된 경우에 솔직히 저희 민주당이 저도 민주당원으로서 매우 곤혹스럽고 매우 어렵다는 것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야권연대라는 명분, 또 그에 대한 국민적 기대, 우리가 이거를 져버릴 수 없습니다. 큰 틀에서 이미 야권 연대,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보내자고 했으니까요. 그런 원칙 하에서 반드시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삼 PD>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라면 민주당 출신, 그러니까 2번에 도지사 후보가 없는 가운데서도 선거를 치룰 수 있게끔 민주당이 이 야권 단일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천정배 의원> 아니, 야권 단일화, 지금 말씀이 너무 구체적이신데요. 이미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관해서는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후보를 단일화한다고 합의가 돼 있는 것 아닌가요? 5+4에서요. 한번 합의된 그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무슨 민주당의 저로서도 민주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그런 어려움도 앞으로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한 요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양병삼 PD> 예. 우근민 전 제주지사 영입을 놓고 참 말도 많았는데요. 이제 사실상 공심위에서 배제키로 하면서 이제 이래저래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천정배 의원> 예. 그 점에 관해서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지요. 영입과 공천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것입니다만 사실상으로 연결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책임인정이 필요하겠지요.

▶양병삼 PD>네. 말씀 고맙습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Posted by 꼬마기자최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합동블로그! 
천정배,전병헌,최문순의‘별통통’을 구독하시면
네이버 화면에서 더 손쉽게 포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