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가 계급간 갈등을 부추기나요? @KSYDragon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월 16일 천정배 의원실 주최 토론회 “복지재원 마련의 해법: 조세정의”(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프리라이더 저자)

Q. 질문

@KSYDragon 부유세가 계급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전병헌씨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동의 하시는지요?

A. 답변
천정배 의원실 정책 담당 오정훈 비서관입니다. 
마침 저희 의원실에서 주최한 “복지재원 마련의 해법: 조세정의”(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프리라이더 저자) 토론회에서 유사한 고민이 있어 논의를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던 참여정부 보수언론과 땅 부자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세금폭탄’론 등 조세저항을 돌이켜볼 때 ‘계급갈등’까지는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부유층을 중심으로한 조세저항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조세 체제는 정의롭지 못하는 구조이다. 지하경제, 재벌의 비자금 탈세 등으로 조세의 형평성이 무너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는 지금 세금을 뜯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조세정의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증세에 대한 시민의 납득과 동의가 따를 것이다. 증세 논란 이전에 혁명적인 복지 재정 마련을 위한 재원 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대인 부소장 발제 중 일부) 

아울러 천정배 의원은 복지재원 마련의 해법을 어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복지국가, 정의와 복지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http://jb21.tistory.com/3122


그리고 16일 있었던 토론회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http://afreeca.com/chunbaejb
이곳에 들어가셔서 토론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