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 열린토론 홈페이지 http://www.kbs.co.kr/radio/1radio/kbsopen/interview/index.html
<출연자>
- 초대손님 :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 패널 : 김만흠 원장 (한국정치아카데미)
김재원 교수 (영남대법학전문대학원)
ꡒ 왕상한 / 진행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는 본격 정치 토크쇼 수요스페셜 시간입니다. 정치인 한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개인의 정치철학과 소신 그리고 각종 정치현안을 다각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입니다. 정치권의 정치개혁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은 공천제도 개혁 등 분야별 정치개혁안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경선제와 모바일 투표제를 도입하고, 슈퍼스타 K 방식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해 정치신인들을 대거 중용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석패율제 도입 등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0분간 정치개혁 현안을 비롯해서 각종 정치 이슈,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은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을 만나봅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균형 있는 시각으로 질의를 이끌어주실 두 분입니다. 정치학 박사시고 가톨릭대학교 교수와 국가인권위원을 지낸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흠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ꡒ 김만흠
네. 안녕하십니까.
ꡒ 왕상한 / 진행
17대 국회최고위원을 지낸 변호사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재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ꡒ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ꡒ 왕상한 / 진행
오늘의 초대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ꡒ 천정배
네. 안녕하세요.
ꡒ 왕상한 / 진행
네. 패널 분과도 서로 인사하시죠.
ꡒ 천정배
오랜만에 뵙습니다.
ꡒ 김재원
반갑습니다.
ꡒ 김만흠
반갑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천 의원님 현재 당 개혁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ꡒ 천정배
네.
ꡒ 왕상한 / 진행
민주당의 개혁방안 현재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ꡒ 천정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참 개혁특위가 열리고 그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민주당이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는 정당,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정당,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되겠고 내부적으로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민주당의 주권은 이제 당원에게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당원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 민주적인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국민을 향해서 활짝 열어젖혀야 되겠다, 개방적인 정당입니다. 지금 정당이 남의 당 이야기 할 필요가 없구요. 우리 민주당의 경우에도 사실은 많은 민주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소셜미디어라든가 과거에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그런 민주시민들,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개방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구요.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는 완전한 정책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그 최종안이 언제쯤 나올 예정이죠?
ꡒ 천정배
이제 바로 내일 하고 모레 전체회의가 연일 열리는데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제도들을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안이 나오더라도 그걸 가지고 당내에 여러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지도부하고도 좀 상의를 해봐야 되고 당내 의견을 두루두루 구하고 또 조금 더 국민과 당원들과의 조금 더 토론의 기회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3월까지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ꡒ 왕상한 / 진행
그렇군요. 또 어제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죠?
ꡒ 천정배
네.
ꡒ 왕상한 / 진행
징계안이 모두 13건이 상정됐다고 들었습니다만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이른바 자연산 발언 또 천 최고위원께서의 장외집회에서 하셨던 정권비판 발언 등도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안건 상정 결과가 나왔는지요?
ꡒ 천정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소위원회로 넘겨놨다던가요, 아주 매우 기술적인 절차적인 조치만 취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기술적인 절차라는 말씀은, 어떤...?
ꡓ 천정배
실질적인 토론회를 봐도 일단 윤리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국회 일반 상임위도 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법안심사소위원회라든가 윤리위 안에도 그런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위원회에 일단 회부했다는 거죠. 넘겨났다는 거니까 아직 절차적으로 그리 간 것 아닌가 보입니다.
ꡒ 왕상한 / 진행
혹시 천 최고의 경우에 그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ꡒ 천정배
제가 징계 받을 이유는 아니죠. 그건...
ꡒ 김만흠
무슨 사안으로 올라간 겁니까?
ꡒ 왕상한 / 진행
현 정권을 비판한...
ꡒ 천정배
지난해 이제 '이명박 정권을 죽여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발언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그 점에 관해서 굉장한 사회적 논란이 빚어졌는데 그것은 제가 뭐 윤리심사를 받아야 되거나 무슨 그것으로 제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법무부장관을 지내셨죠? 그런데 2006년 1월에 법무부장관이셨던 그 시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부 신문에서 돌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칼럼을 올려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다, 옛날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구속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ꡒ 천정배
그 표현이 그렇게 됐는지는 잘, 그 때도 아니구요. 그것도 무슨 아주 사석에서 기자들하고 그냥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오프 더 레코드를 깨고 냈던 건데 그 때에 무슨 아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극악한 개인적인 인신공격성 칼럼을 써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했던 것뿐이지, 그리고 그것이 과거 같으면 이런 뜻은 유신시대나 전두환 시대 같으면 그런 폭력적인 억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지 그것이 옳다는 것으로 강조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전혀 그 문제하고, 왜 그 문제를 질문하시는지 몰라도 제 발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얘기죠.
ꡒ 왕상한 / 진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장관 시절에 그와 같이 비판을 하셨고, 이제 언론에 대해서요. 그 당시에 그 신문들에 대통령의 비판과...
ꡒ 천정배
언론에 대해서 비판했다기보다도 언론이란 걸 통해서 했던 그 사람을 비판했었죠.
ꡒ 왕상한 / 진행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천 최고위원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 또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 혹시 그 차이점이 있다면 뭔가 싶어서 드렸던 질문인데요.
ꡒ 천정배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무슨 모욕적인 발언이라든가 그런 거 아닙니다. 명백히 이명박 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한 거죠. 그걸 이제 물론 매우 생활언어로 하다 보니까 그게 생생하게 들려서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은 듯 한데요. 이를테면 무슨 심판하자든가 소탕하자든가 무슨 조금 이를테면 박살을 내자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자연인 대통령, 더구나 군사원수고. 저도요, 아무리 정파가 달라도 국가원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킵니다. 깍듯한 예의를 붙이죠. 그 문제하고 정권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비판을 하던 것 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르죠. 저는 그러니까 인신공격 한 게 아닙니다. 그럴 생각 없었구요.
ꡒ 왕상한 / 진행
네. 자, 서서히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민주당의 천정배 최고위원입니다. 천정배 최고위원께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68-1001번에서 1004번까지 넉 대의 전화가 열려있구요. 또 콩 게시판과 50원의 정보이용료가 붙는 #9730 문자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트위터로는 제 이름 '왕상한'을 검색하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열린토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news.kbs.co.kr KBS뉴스 홈페이지에 KBS 24뉴스를 클릭하시면 오후 1시와 새벽 4시 20분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패널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만흠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ꡒ 김만흠
네. 반갑습니다.
ꡒ 천정배
네. 반갑습니다.
ꡒ 김만흠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당 개혁특위도 맡으시고 또 한미 FTA 관련 미국 방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또 민생문제 여러 가지 쟁점도 지금 관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구요. 일단 당 개혁특위 관련 조금 아까 앵커께서 질문 하신 것 이어서 조금 질문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당 개혁 필요성 또 방향을 얘기하셨는데요. 낡은 틀의 정당 벗어나자,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개방화, 정책정당,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현 상황에 뭐가 문제있는가를 몇 가지를 좀 예로 들어주시면 청취자나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쉽게 할 것 같은데요.
ꡒ 천정배
네. 이제 많은 분들은 국회의원 공천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당의 모습이 단순한 어떤 선거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정당 쪽으로 가느냐 하는 쪽에 저는 제일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책당원제도를 도입할까 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정당의 당원들은 대체로 지역위원회, 지역에 소속되어 가지고 지역위원장 지휘 하에 선거 때는 선거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예 그런 특정지역에 소속할 필요도 없이 주로 정책사안 중요한 예컨대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제역 대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든가 전세대란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자든가 하는 그런 정책 활동을 주로 하는 그리고 그 활동 공간도 주로 SNS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그래서 아마 대체로 우리 신세대들, 젊은이들 특정의 그런 정치싸움에는 관심이 없지만 정책적 사안에는 매우 관심이 큰 분들을 우리 당이 당원으로서 우리로서는 모시고 그런 정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당원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토론을 활성화시키려면 여러 가지 정책 제안권도 드려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도 해보자, 정책당원 중에서 거기에서 투표를 해서 무슨 뽑히는 분에게 지역구 비례대표 공천을 준다든가 이런 게 사실은 제가 관심이 크구요. 이제 전통적인 것은 역시 공천방법이나 당 지도부를 어떻게 선출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건 당 지도부의 경우에는 전당원투표제, 당에 중요한 당직자, 지도자를 뽑는 일 또 거기도 당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평당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평당원으로부터 상향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완전한 전당원투표제를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천방법인 경우에도 역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참여경선 등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당원과 국민들이 풀뿌리에서부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ꡒ 김만흠
일단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정책정당을 지향하려면 여야간에 정책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요. 정책경쟁이 되려면 여야간에 어느 정도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정도의 정치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한 적대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을 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ꡒ 천정배
네. 우리 정치문화가 아직 그렇게 못 와있죠. 그래서 사실은 정책은 별로 정치에 임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정치적인 분위기나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정책의 비중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당장에 한나라당하고 어떤 경쟁관계에서 야당으로서 확실한 정책도 만들고 그걸 기초로 해서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주당이 2012년에 승리해서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림을 맡겠다 하는 그런 미래 비전을 만드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ꡒ 김만흠
네. 방금 아까 말씀하신 정책당원의 경우에는 지금 지역으로부터 올라가는 당원이 아니라 지역하고 상관없이 아니면 중앙당 차원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그런 당원이 되겠네요?
ꡒ 천정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특정지역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뽑고 이런 데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이고...
ꡒ 김만흠
만약에 그런 제도가 채택이 된다면은요.
ꡒ 천정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토론하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그런 당원이 되겠습니다.
ꡒ 김만흠
장기적으로는 당이 이른바 목적한 미래의 비전을 지향하는 데에 맞는 방향으로 당이 개혁이 되겠지마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른바 수권정당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당 개혁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요. 그런데 당 내부의 개혁 못지않게 당장에 2012년에 이른바 양대 선거, 총선 대선을 앞두고 당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 개혁 못지않게 당의 지금 지도부나 유력한 후보군들을 이루는 사람들의, 국민들의 신뢰감이라든가 이분들의 행보가 오히려 더 큰 변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ꡒ 천정배
네네. 그 점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제도를 제대로 확실하게 시스템을 확실하게 개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역시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내보낼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우리 지도자감을 잘 육성한다면 좀 우습지만 잘 만들어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ꡒ 김만흠
네. 그래서 현재는 보면 몇 가지 조금 당의 정책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나 또 이른바 차기대권 유력 후보들 간에 그렇게 의견이 좀 다르죠? 경쟁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이 당장 필요한데 이게 당의 방향이나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ꡒ 천정배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반성을 해야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당이 우리 민주당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정체성, 가치, 비전 이런 문제에 좀 소홀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또 받지 못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확실한 정체성 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에서부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 것인지 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우리가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 그 때 민주당에 몇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 중에 보편적 복지를 아예 우리 민주당의 목표로 당헌에 아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내 빚어지는 여러 논쟁은 보편적 복지를 둘러싸고 그 내용을 채우는 논쟁이라고 그렇게 평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ꡒ 김만흠
네. 초기에 보편적 복지 나왔으니까요, 보편적 복지 상당히 중요한 담론으로 꺼내셔서 주도를 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보편적 복지, 이 용어만 가지고는 그렇게 국민들의 실생활에 조금 다가가는 느낌이 좀 들지 않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되지마는 이른바 얘기한 민생의 문제가 배경으로 복지가 있어야겠지마는 경제구조라든가 임금, 노동 측에 이런 데에 있어서 중요한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좀 보편적 복지론이 국민들은 조금 현실하고 떨어진 얘기 같은 느낌도 들지 않겠습니까?
ꡒ 천정배
네. 어떤 뜻인지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이제 보편적 복지, 복지라는 말을 이제...
ꡒ 김만흠
달리 얘기하면 현재 경제구조에서 분배문제에서 보완할 부분, 임금 소득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이 같이 동반되거나 선행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차후에 정부가 얘기하는 재분배 정책만 가지고 지금...
ꡒ 천정배
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라는 건 그건 이제 큰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김 원장님 말씀은 이런 뜻 아니시겠습니까? 먼저 우선 지금 1차 분배랄까요? 현재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1차 분배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세를 통해서 누진적 조세 등을 통해서 1차 재분배가 일어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분배가 일어나고 1차 분배를 하고 그래도 교정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를 통해서 보정함으로써 전체 국민들이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ꡒ 김만흠
네. 그렇죠. 조세와 재정정책을 통해서 재분배가 되겠죠.
ꡒ 천정배
그렇습니다. 그런 앞에 경제사회 구조를 잘 혁신해서 거기서부터 많은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에 좀 더 주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이겠죠?
ꡒ 김만흠
그렇죠.
ꡒ 천정배
바로 그런.
ꡒ 김만흠
대표적으로 지금...
ꡒ 천정배
120% 동감입니다.
ꡒ 김만흠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구성의 계층적 기반이 지금 중산층과 서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비정규직과 관련된 뚜렷한 방향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내놔야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겠는가 그건데요.
ꡒ 천정배
김 원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저 개인으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당에서도 지금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구요. 오늘만 해도 제가 소속한 쇄신연대, 민주희망쇄신연대에서 일자리 복지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전문가들 또 최근에 홍익대 사태가 그런 데로 잘 수습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분들을 모시고 여러 토론을 하고 했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좀 더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좀 더 뚜렷하게 아주 선명하면서도 또 동시에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겠습니다.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ꡒ 김만흠
네.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이 있는 몇 개의 지역들에서 일단 내부에 시청 등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자체를 정규직화 시켰던 이런 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등등을 통해서 하여튼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ꡒ 천정배
네. 바로 그 문제도 우선 우리 민주당이 아직은 야당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가정책에서 영향력은 여당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민주당 소속은 또 나름대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먼저 그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마련하고 있고 또 중앙당 차원에서도 그런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함께 협의하고 또 협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ꡓ 김만흠
네. 다시 돌아가서 아까 당 개혁 관련 공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천 이상으로 정책정당화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공천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당장. 그렇죠?
ꡒ 천정배
그런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쪽만 늘 주목하니까 저로서는 불만입니다.
ꡒ 김만흠
그런데 대개 개혁공천 또는 공천개혁을 한다면 기존의 공천의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이런 대책일건데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좀 문제는 있을 겁니다. 문제는 있을 건데 과거에 공천개혁 얘기하면 당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이렇게 낙하산 공천하는 걸 좀 막는 조금 일반국민들이나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이런 걸 지향하는 차원에서의 개혁공천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어떠한 차원에서의 공천개혁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이 느끼고 계십니까?
ꡒ 천정배
그러니까 여전히 공정한 정치인에 대한 그 역량, 도덕성 등등 정치인 자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만드는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목표인데 그렇게 되려면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현역의원이라든가 기존에 여러 가지 인지도도 높고 여러 가지 조직도 만들어놓은 사람들에 비해서 새로운, 정치를 새롭게 하려는 신인들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형식적으로 공정한 룰에 따라서 하겠지마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현역의원에 비해서 워낙 실질적으로는 조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신인하고도 실질적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체제가 뭔가를 고심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김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계보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아주 가장 심각하게는 공천 장사를 해서 공천한다든가 이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될 필요도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민참여경선이라든가 국민경선을 하는 경우에 사실은 돈으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라든가 당 대표를 뽑는 선거는 전국 선거에서 그건 워낙 유권자 집단도 크고 해서 돈의 피해가 작습니다마는 좁은 단위의 이를테면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한 경우에는 사실은 1천명 이내의 선거인단으로 투표를 한다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텐데 이 경우는 수 백 명의 조직만 동원해도 상당한 선거결과를 좌우할만한 그런 영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 동원의 폐해 이걸 어떻게 막을까 하는 것들이 두루두루 고려되어야 되죠.
ꡓ 김만흠
아직 결론은 안 나셨을 건데요. 아무래도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현역의원이라든가 현역 지역위원장들의 프리미엄을 어떻게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조금 논의된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
ꡓ 천정배
그렇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ꡓ 김만흠
그래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한.
ꡓ 천정배
네. 그래서 우선 절차적으로 후보를 알릴 수 있고 또 후보 상호간에도 어떤 토론 등을 통해서 상대적인 후보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메니페스토 경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책경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가 슈퍼스타 K 방식이라고 흔히 합니다마는 그것은 전문가들이 좀 후보들 간의 토론이나 이걸 보면서 어떤 평점도 매기고 그것을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에게도 일정 정도의 배점을 하는 그러니까 100% 중에서 전문가의 평가비중을 한 10%나 20% 반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ꡒ 김만흠
후반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자, 그러면 김재원 교수 받아주십시오.
ꡒ 김재원
공천 말씀 조금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실 때 아무래도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정치권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첫 번째는 말씀하신대로 동원선거, 그러니까 좀 세력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쓴다든가 또는 그 지역에 미리 조직을 갖춘 사람들이 투표하는 날 차에 태워가지고 차 안에서 이렇게 잘 해서 투표장까지 데려가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정한 어떤 주민들 내지는 선거인단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그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신인들의 어떤 진입이 차단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가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 이야기가 제일 많구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그런 원칙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주민들의 의사 내지 지역에서 과연 누가 좀 더 주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구도는 거의 각 정당마다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공천심사위원회 뒤에는 다 세력 있는 사람들이 한 둘이서 포진하고 차도살인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사람 시켜서 자기는 안 건드린 것처럼 하고 잘라 내게 하는 그런 좀 아직까지 전 세계 우리나라 정도의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과연 공천 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원시적인 제도인데 그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원칙은 있지 않습니까? 상향식 공천.
ꡒ 천정배
물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은 상향식 공천입니다. 그래서 특히 총선 공천의 경우에 지역구는 국민참여경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요, 거기도 그러나 매우 민주적 상향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25세부터 국회의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나 30대 초반의 젊은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공천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뽑느냐, 그것은 전국에 청년당원들이나 청년, 그 연령층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대표로 뽑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바일 투표라든가 여러 그런 요새 이제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서 뽑도록 만들고 또 무슨 각 직능단체에서, 이제 비례대표는 직능성을 가미해야 될테니까 그런 전문가를 파견할 때도 그저 과거에는 당에서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 직능단체하고 정책협약을 맺고 그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좀 더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검증도 하고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는 제가 김 의원님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이제는 김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상향식 민주적인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진 동원의 폐해 이걸 막기 위해서 역시 몇 가지 방법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게 이른바 아까 슈퍼스타 K 방식의 전문가들의 어떤 평가 또 공천심사위원회를 또 어떤 위원회가 있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상향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후보가 10명이 나갔는데 10명을 다 놓고 투표하게 할 수는 없구요. 그걸 일정정도의 토론도 가능하고 또 후보가 10명 나왔다 그러면 그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ꡒ 김재원
소위 속아내야 되겠죠.
ꡒ 천정배
네. 속아내야 될 사람들, 그러면 그 속아내는 작업도 매우 공정하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때에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느냐, 그래서 거기에 외부인사도 이제 모시고 이러는데 이제 앞으로 외부인사를 모실 때도 당의 지도부가 자기 가까운 분을 모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저명한 어떤 직능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도부의 어떤 자의적인 자기 멋대로 하는 공천을 차단하는 형태로 상향식 공천제를 하려고 합니다.
ꡒ 김재원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 야권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총선 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지금 생각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을텐데요. 그런 공천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아, 민주당이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국민들 정말 존중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시킨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물론 있겠지만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른바 야권연대 내지는 야권후보단일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보면 서로 말로는 우리 야권단일후보 만들자, 통합하자 이러면서 내심은 과연 그렇게 가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기는 나오거든요.
ꡒ 천정배
네. 여러 난관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야권의 연대도 아니고 야권이 단일정당으로 통합해야만이 내년 총선 또 대선에서 국민 승리를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대가 통합보다도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 정당 내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는 형태의 당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며 오히려 통합이 더 쉬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도 당 개혁이 중요하죠. 민주당이 뭐니뭐니해도 야권의 맏형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외부에서 어떤 세력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통합을 하고 하더라도 그 때 우리가 똬리를 틀고 우리 기득권, 우리 갖고 있는 이걸 딱 지킬 게 아니다, 외부에서 함께 하는 세력한테도 얼마든지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이번 당 개혁이 되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 이번 우리 당 개혁이 정말 공정경쟁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통합에도 저는 이바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ꡒ 김재원
이제 이게 좀 민감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민주당이 야권 통합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것이다 라고 어느 정치분석가가 글을 썼는데 제가 그걸 보고 무릎을 쳤거든요. 내용이 뭐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최근에 여론조사도 보면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 하면 2등이 유시민 국민참여당 앞으로 이제 대표로 거의 내정되어 있는 유시민 전 장관이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통합을 하자니 유시민이 겁나고 통합을 하지 않자니 실패할 거고 이런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누가 썼던데요.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ꡒ 천정배
아니, 유시민 장관이면 어떻습니까? 왜 유시민, 지금은 이제 원장인가요? 여기도?
ꡒ 김만흠
아직까지는 연구원장이죠.
ꡒ 천정배
그렇죠. 유시민 원장이 뭐가 겁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뭐 어느 당이든지 또는 어느 세력이든지 내부에 개인적인 정치적 친소관계도 있고 감정적 친소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시민 원장도 현실적으로 우리 야권 후보 중에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지도자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 또 우리가 아끼고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죠. 그래서 왜 그리 무섭죠?
ꡒ 김재원
아니요, 저도 그렇게 봐서 그런 걸 써서...
ꡒ 천정배
오히려 저는 통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오히려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보면 통합이 되어야 되죠.
ꡓ 왕상한 / 진행
네. 여기서 말씀 중에 잠깐, 지금 이제 김재원 교수께서...
ꡒ 김재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유시민 전 장관이 2위라고 한 것은 최근의 여론조사를 말씀드린 것인데 그 구체적으로 보통 언론에서 이렇게 2위라고 하면 오차도 이야기해야 되고 조사방식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ꡒ 왕상한 / 진행
조사기관도 이야기해야 되고.
ꡒ 김재원
기관도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ꡒ 천정배
아니, 뭐 대체로 지금...
ꡒ 김만흠
2위인 것도 있고 3위인 것도 있고...
ꡒ 천정배
대체로 3위 아닙니까? 그거 우리 뭐 민감할 거 없습니다. 박근혜 대표 다음에 대략 유시민 후보라고 칩시다.
ꡒ 김재원
제가 이제 질문을 할 때 좀 그런 데에 소홀했다 이런 말씀.
ꡒ 천정배
네. 무슨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갔죠?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요, 이건 통합이나 혼자 나가야 되지 민주당 한 명 나가고 또 유시민 후보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가망이 굉장히 작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 선거는 차라리 통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호혜적인 거죠. 그런 점에서 상호간의 이익인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총선이 내년 4월에 먼저 있는데 여기는 우리 세력의 입장에 봐서는 절대 있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통합이, 또 그건 호혜적인 겁니다. 야권후보가 단일화 되어서 나가야 지금 여당에 대해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경기도 안산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3년 전에 총선에 제 지역에도 민주노동당 후보가 나와가지고 7% 이상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노동당 후보가 안 나왔다 하면 그 표가 대부분 제 표가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양당이 확실하게 통합하든지 확실한 연대를 해서 나온다면 저한테 그 표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나라당 후보하고 경쟁하는 처지에 있는데 저한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호혜적인 겁니다. 문제는 그러나 개인으로 보면 이제 안산 제 지역구에 천정배도 나가고 민주노동당 후보도 한 명 나가고 다 각자 나가는데 이게 그걸 조정해서 누군가는 안 나가고 단일화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양보, 양보든 결과적으로 안 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그분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연대 내지 통합하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더 어렵다고 보죠. 그걸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공론화 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큰 명분, 내년 12월에 정권 교체라는 우리 야권의 어떤 큰 목표를 위해서 우리 많은 야권에 있는 국회의원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문제가 사실은 난제죠.
ꡒ 김재원
네. 난제 중에 난제겠네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면 어쨌든 민주당이 이런 우리가 그냥 지표로 말하는 여론조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이 느끼는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과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다음의 초기보다는 훨씬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주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방식의 정책홍보 또는 정치적인 어떤 접근이 좀 주요했다고 보시는지요?
ꡓ 천정배
감사합니다. 민주당을 높이 평가해주셨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하나는 역시 그동안에 여러 선거나 여론조사 결과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 내지 심판이 크죠. 우리가 선거해보면 여당 지지율이 40%고 야당 지지율이 2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실제 선거를 해보면 여당은 40%의 지지를 얻는 것이고 나머지 60%는 다 야당을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 정권에 대한 평가 내지 심판이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난 작년에 6월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명박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그로 인한 반사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민주당이 벌써 이제 가시적 성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서민들 또 어려운 많은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보편적 복지로 가겠다는 확고한 우리의 목표도 설정했고 또 지난 작년 6월 선거에서도 무상급식 용어가 적절치 않고 의무급식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무상급식과 같은 그런 이슈도 정책이슈도 좀 앞장서서 선도했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책임 맡고 있는 당 개혁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동안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당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전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의 과거와는 좀 다른 평가를 해주는 거 아니냐.
ꡒ 김재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또 보편적 복지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좀 너무 포퓰리즘에 가깝다 또는 더 나아가서 국가재정을 파탄시킬 그런 어떤 망국적인 어떤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넘어선 거의 비난 수준으로 비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ꡒ 천정배
네. 저는 그건 포퓰리즘이다 하는 건 전혀...
ꡒ 김재원
일정부분은 있는 건 사실이죠.
ꡒ 천정배
아니, 무슨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표 얻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다 포퓰리즘이라 한다 하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보편적 복지에 포함될 여러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대학등록금을 이야기해봅시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때 대학등록금 반값 공약을 하셨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1년에 5조의 예산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려면 10조원이면 되겠죠. 10조면 됩니다. 그런데 그 10조 라는 게 어떻게 마련하느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4대강 예산이 22조 하는데 1년에 쓰는 건 아니니까 1년 단위로 치면 10조까지는 안 되겠지만 4대강 예산에 쓰이는 돈만 4대강을 그만두고 대학등록금 쪽으로 돌린다, 또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부르는데 또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감세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감세효과가 5년 집권 기간 동안에 90 몇 조 라고 대략 그렇게 추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거의 한 20조에 가까운 돈이 사실은 감세에 의해서 예산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감세를 뉴턴, 철회하는 것과 4대강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정말 생태환경과 이 나라 생명을 다 줄이는 망국적인 공사인데 이것을 그만두고 그 예산을 복지로 돌려서 그 재원만으로도 이를테면 대학등록금 전액무상 이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의지가 없다고 비난한다면 모를까 저게 무슨 전혀 가망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아주 전혀 말이 안 되는 비판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는 게 모든 국민에게 저는 중산층 정도의 앞으로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걸 2011년 오늘 당장 해주자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우리의 거대한 목표에는 5년, 10년, 15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컨대 차차 단계적으로 해가는 것이지 그러면 올해는 이러이러한 복지재원을 마련해서 이런 복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차근차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이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 당장에 할 수 있는 일 또 앞으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조금 전에 김재원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유시민 후보가 야권에서 1위라고 했던 그 여론조사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가 지난 17일 전국 19세 남녀 이상 남녀 1013명 대상으로 ARS 전화 설문으로 조사가 된 결과가 나와 있구요. 그 결과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7% 포인트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론이 뜨거운데요. 잠시 쉬었다가 또 토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ꡒ 왕상한 / 진행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 모신 분은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두 분의 패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김재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신 천정배 최고위원에게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지역번호 02-368-1001번에서 1004번까지 넉 대의 전화가 열려있구요. 또 콩 게시판과 50원의 정보이용료가 붙는 #9730 문자, 또 트위터로는 '왕상한' 제 이름 검색하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 전남 신안 암태도에서 태어나셨죠?
ꡒ 천정배
네.
ꡒ 왕상한 / 진행
또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어렸을 때 신동 소리를 들으셨다구요?
ꡒ 천정배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ꡒ 왕상한 / 진행
거기까지 못 가신 분이 1972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입학을 하셨고 또 졸업과 동시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셨고 목포의 3대 천재로 지금도 불리고 계시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ꡒ 천정배
누군가 좀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ꡒ 왕상한 / 진행
혹시 마음에 드는 다른 별명이 있으십니까?
ꡒ 천정배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따시남' 같은 거 좋겠습니다. '따뜻한 시골남자' 최근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만.
ꡒ 왕상한 / 진행
그러시군요. 천 최고하게 되면 차분하고 점잖은 이미지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MB저격수 같은 강성 이미지로 돌변을 하셨거든요. 돌변하신 것 맞죠?
ꡒ 천정배
돌변이요? 제가 사람이 제가 그런대로 선량한 사람 아닌가요? 제 성품이 바뀐 것도 아니구요. 아까 처음도 있었지만 무슨 설령 정책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쪽 정치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정적에 대해서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모욕을 한다든가 이럴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구요. 다만 이제 민주당 소속이 제가 야당이 된지 3년이 됐지 않습니까? 3년 동안에 빚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어떤 악정에 대해서는요, 우선 제가 제 스스로가 어떻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를 어쩔 수가 없어요.
ꡒ 왕상한 / 진행
그렇게 화가 나실 때는 어떻게 변하십니까? 헐크가 되십니까?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분노를 삼키십니까?
ꡒ 천정배
역시 정치인이니까 말이죠. 말이고 글이죠. 그래서 어떻게 무슨 다른 게 있습니까? 어떻게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정말 몸싸움이라도 해서 어떻게 좀 실제로 국회에서도 몸싸움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선 제 스스로가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고 또 정치인으로서, 야당의 정치인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그런 분노를 대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굉장히 강성 이미지인가요?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도리 없는 일입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댁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시겠죠? 따뜻하고 정 많고. 맞습니까?
ꡒ 김만흠
밖에서도 좋은 정치인입니다.
ꡒ 천정배
감사합니다.
ꡒ 왕상한 / 진행
이미지가 요즘 강해지셔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댁에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맞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ꡓ 천정배
솔직히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구요.
ꡒ 왕상한 / 진행
그렇습니까?
ꡓ 천정배
네. 제가 이제 자녀 저는 딸만 둘 두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어렸을 때부터 절대적으로 아빠로서 시간을 많이 함께 하지 못했어요. 정치인이 바쁘고 또 그 전에는 제가 변호사를 또 오래 했습니다마는 뭐가 그리 바쁜지 지금 후회되는 점이 많은데 역시 지내놓고 보니까 업보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어렸을 때 잘해주지 못하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요새 와서는 아빠한테 잘 살갑게 잘 안 해주는.
ꡒ 왕상한 / 진행
그런가요. 첫째 따님은 출가를 시키셨고 둘째 따님은 아직 미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정치인 사위는 어떻습니까?
ꡒ 천정배
별로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요새 어떻겠습니까?
ꡒ 왕상한 / 진행
본인이 원하면. 그렇군요.
ꡒ 천정배
요새 특히나 본인이 선택한다면 뭐...
ꡒ 왕상한 / 진행
썩 내키시지 않습니다.
ꡒ 천정배
반대해봤자 그건 되지도 않을 일이니까 그러니 제 마음 고쳐먹고 잘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해야죠.
ꡒ 왕상한 / 진행
15대 총선으로 여의도에 처음 입성을 하셨죠?
ꡒ 천정배
네.
ꡒ 왕상한 / 진행
내리 4선에 성공하셨고 또 열린우리당의 창당주역으로 원내대표를 지내셨습니다. 또 참여정부에 법무부장관도 지내셨고 그리고 지난 10.3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되셨는데요. 참 화려한 이력이거든요, 분명하게도. 하지만 그에 비해서 당내 기반이 약하지 않느냐, 동시에 대중적인 인지도가 좀 낮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일부에서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ꡒ 천정배
네. 인정해야죠. 또 제가 그 점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마는 제가 정치를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나라의 민주주의, 이 나라에 많은 특히 서민들 어려운 분들의 생존권 이것을 어떻게 잘 옹호하고 발전시키느냐 하는 쪽에 남 못지않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민주 진보개혁 세력이 늘 집권하고 이 나라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입문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정말 이 나라를 미래로 전진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제 중심으로, 천정배표 정치를 해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국민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또 당내에서도 무슨 큰 조직을 갖지 못하고 한 것으로 제 스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측면도 있죠. 제가 무엇보다도 어떤 현실,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정치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분들하고 뭐랄까요, 대치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정치적으로 손해 본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한편으로는 좀 천정배표 정치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확고한 비전과 또 많은 국민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지난해 한국 트위터 사용자 포털이 집계한 정치인 트위터 영향력 1위에 뽑히셨습니다. 현재 팔로우가 몇 명 정도나 되죠?
ꡒ 천정배
3만 7천명 정도인가요.
ꡒ 왕상한 / 진행
네. 팔로잉은 몇 명을 하고 계십니까?
ꡒ 천정배
대체로 제가 맞팔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팔로우 해주면 저도 이제 그분을 팔로잉을 해서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있죠.
ꡒ 왕상한 / 진행
혹시 블록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ꡒ 천정배
몇 차례 있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아, 있으십니까? 어떤...?
ꡒ 천정배
몇 차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극히 이례적이지만 어떤 분이 스토커 식으로 따라 붙어가지고 제 말 하는데 마다 와서 토를 달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인내에 한계를 느껴가지고 안 되겠다, 블록 해본 적도 한두 번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제가 우발적으로 한두 번 해본 일이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한 개인으로는 정말 듣기 힘든 것도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참고 들어야 되겠죠. 이런 생각으로 언팔을 하거나 팔로우를 끊거나 블록해서 그걸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자, 그럼 다시 패널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김만흠 원장님.
ꡒ 김만흠
네. 몇 년 전에 단식농성을 하신 적이 있었었죠?
ꡒ 천정배
네. 벌써 4년 가까운데.
ꡒ 김만흠
그 때가 한미 FTA 관련이었습니까?
ꡒ 천정배
그렇습니다. 한미 FTA의 졸속 타결을 막아보려고.
ꡒ 김만흠
이번에도 지난 1월 말쯤에 미국에 방문해서 한미 FTA 반대, 그 때 무슨 일 하셨습니까? 가셔서.
ꡒ 천정배
미국의 하원의원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했죠. 한미 FTA가 양국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그걸 좀 감안해서 비준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설득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ꡒ 김만흠
네. 한미 FTA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좀 단계가 다른 차원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가장 약하게는 추가협상 했던 부분 정도를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미 기존에 됐던 사안 자체도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아예 한미 FTA 자체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견해인데 천 의원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ꡒ 천정배
저는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추상적인 의미의.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간의 어떤 자유무역, 교역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확대하자 하는 것, 개방하자 하는 것까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4년 전에 1차 타결해서 서명까지 해놨었고 또 최근에 작년 12월에 재협상을 통해서 고쳐놓은 형태의 이 한미 FTA를 비준동의 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 이유를 짧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는 한미 FTA에 심각한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공공정책권을 제한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야 할텐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여러 어려운 서민들, 어려운 국민들을 돕기 위한 여러 정책적 수단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미 FTA가 되게 되면 그 정책적 수단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짧고 전문적인 거라 다 설명 못드립니다마는 ISD, 국가투자자제소제도라든가 렛지조항 역지방지조항과 같은...
ꡒ 김만흠
네. 그건 지금 추가협상 말고 그 전의 원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ꡒ 천정배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정말 결사적으로 반대했죠. 그 독소조항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번에 이제 더 문제가 됐지만 협상이라는 건 서로 상호간에 주로 받는 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 FTA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농민들, 축산 농민들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것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피해가 있을 때는 반대급부로서 그 이상의 이익을 뭔가 우리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하고 그래서 이익과 손해가 균형이 된다고 봤는데 작년에 자동차부분 다 내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욱이나 한미 FTA가 잘못 협상됐다, 우리가 내주는 것은 다 내주고 얻은 것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우리 국익이나 우리 민생의 관점에서 이대로 발효시켜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ꡒ 김만흠
네. 추가협상 이제는 기존의 안에서도 지금 그대로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투자자국가소송제도 같은 경우에 입증책임이 우리 국가에 있는 이런 문제죠. 그랬을 경우에 이게 이른바 얘기한 국가의 공공차원에서 정책을 방해하니까 복지국가 노선하고 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하셨었죠? 지금. 어려워진다...
ꡓ 천정배
그렇죠. 복지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 규제가 다 나쁜 것이 아니죠. 이게 그냥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무슨 뭐 시장 만능주의라고 부르지마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해놓으면 결국 경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돈 많고 독점하고 있는 그런 강자들이 이기고 강자들이 승자독식이 되는 사회, 그래서 많은 서민 대중들은 훨씬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것을 고쳐줄 책임이 국가 정부에게 있는 거죠. 바로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 정부의 권한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국의 투자자들한테 넘겨주는 것, 그래서 우리 정부 권한이 매우 제약되어 버리는 것, 좀 심하게 말하면 무슨 과거에 을사늑약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굉장한 불평등 조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절대 이건 우리 먼 장래를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미 관계에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이건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ꡒ 김만흠
네. 한미간의 무역의 확대, 자유무역의 확대, 개방의 원칙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마는 현재의 협상 내용은 전적으로 문제가 크다, 그래서 이것의 형태로는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이구만요?
ꡒ 천정배
그렇습니다.
ꡒ 김만흠
내일 모레 25일이면 이명박 정부 취임 3주년이 되는 거죠? 4년째 시작이 되는 거죠?
ꡒ 천정배
그렇군요.
ꡒ 김만흠
네. 보니까 아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악정이라는 표현을 하시던데요, 악정. 보니까 시민단체와 야권에서 25일날 시청앞 광장에서 한나라당 3년 폭정 심판, 민생살리기 국민대회 한다는 이 표현이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ꡒ 천정배
맞습니다. 그야말로 폭정이죠.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일자리 폭탄, 구제역 폭탄, 전세대란, 물가대란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그건 단순히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권 3년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정말 구제불능의 폭탄정권이었다, 또 구제불능의 폭탄대통령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남북관계, 외교, 엊그제도 인도네시아 사절단을 우리 정보기관이 그 무슨 호텔방에 들어가서 침투해서 뭘 가지고 나오려다 걸리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제 외교도 폭파시키는 그런 무능을 드러내놓고 있고...
ꡒ 김만흠
그래도 지금 정부 측에서는 성공한 것 중에 하나로 외교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ꡒ 천정배
그래요? '외교는 글로벌 호구가 되었다' 누가 그렇게 좀 어떤 평론가가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ꡒ 김만흠
예로 드는 게 세일즈 외교에 성공했다, 또 하나 그리고 G20 등등 예를 들면서 외교에 성공했다, 한미동맹 강화되었다 이런 평가를 하더구만요, 정부 차원에서는.
ꡒ 천정배
그래서 한미 FTA에서 3년 전에는 30개월이 넘는 쇠고기도 무차별로 수입하자고 그렇게 미국 가서 그냥 단숨에 국민의 건강주권을 다 내주고 왔습니까? 또 그래서 지난 12월에 한미 FTA로 자동차 부분도 다 내주고 온 게 그게 우리 국익은 다 내주면서 도대체 뭘 외교의 목적이 뭔가요? 우리 국익을 잘 지키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무슨 어떻습니까?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북에 직접적인 도발까지 있었고 그것으로 우리 민간인까지 살상됐고 그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신 냉전구조를 지금 확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미국, 일본과는 가까워졌을지 몰라도 중국 대표적으로 중국과 굉장히 외교적으로 멀어지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생각할 때 지금 중국이 이미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큰 교역의 파트너인데 중국하고의 사이에 외교적인 관계가 매우 소원해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오히려 남북관계는 후퇴하면서 북이 지금 중국과 유착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정말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극히 위험한 쪽으로 외교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ꡒ 김만흠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아까 얘기 나온 천안함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가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의 핵심기능은 국가안보와 위기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남북관계에서 안보문제가 터지고 구제역 같은 위기상황 관리대처가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인도네시아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 허술하게 되고 왜 이런 국가관리 기능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ꡒ 천정배
저는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시민사회 하는 게 폭정이라고 대회 이름인데요. 저는 지금 이명박 정권은 그야말로 아까 폭탄대통령, 폭탄정권이라고 불렀지마는 저는 이 정권의 목표가 어떤 이 나라의 독점세력의 탐욕, 독점세력의 욕심을 어떻게 잘 채워주느냐, 그건 자기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이 나라의 어떤 기득권 특권세력의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 정권의 실제적인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언론악법을 만들어서 조중동 종편 방송도 만들고 여러 방송들을 장악하고 해서 결국은 많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여먹고 심지어는 세뇌하고 해서 대한민국을 많은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극히 소수의 탐욕적 그 독점세력이 자기들만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편으로는 권력을 들고 있으니까 그 법을 빙자해서 여러, 사실은 폭력이죠, 정당성을 잃은 법이라는 것은 폭력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얼마 전에 라뤼 유엔...
ꡒ 김만흠
표현의자유 특별보호관
ꡒ 천정배
표현의자유 특별보호관이 작년에 왔다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한국 상황을 보고 갔는데 심지어는 그 특별보호관을 미행했지 않습니까? 사찰한 게 드러났잖아요, 우리 정보기관이. 그리고 최근에 그 보고관이 쓴 보고서 초안이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인터넷에서 무슨 미네르바, 속칭 미네르바를 구속 기소까지 했는데 결국 무죄 났지 않습니까? 정연주 KBS사장 여러 형태로 그걸 해임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죄 났지 않습니까? PD수첩들 기소했는데 역시 무죄 났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법을 빙자하기는 하지마는 법의 정당성을 잘 다 잃어버린 이런 폭력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 없죠.
ꡒ 김만흠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거기까지 하구요. 아까 지에 천정배표 정치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새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는데 천 최고위원께서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정의복지를 얘기하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ꡒ 천정배
네. 제가 작년에 똑같은 제목의 책도 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ꡒ 김만흠
스스로 괜찮았다고 보십니까?
ꡒ 천정배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두 가지 과제가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복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면 누구나 다 똑같이 귀하게 대접 받으면서 사는 나라, 선량하고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성공하면 살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제 우리가 마라톤에 비유를 해본다면 마라톤의 출발선상이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10킬로 앞에서 먼저 거기서부터 뛰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공정하지 못하죠. 그러면 역시 이제 교육이나 이런 문제죠. 한국에 가난한 집 아이들도 충분히 자기가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출발선상을 동일하게 해주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마라톤을 뛰면서 전부다 규칙을 지켜야죠. 누구나 다 42.195를 열심히 뛰어야 될 겁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이 살짝 옆길로 새서 무슨 지름길로 가버린다든가 또는 자동차를 타고 가서 앞에 떨어진다거나...
ꡒ 김만흠
대표적인 불공정 구조 한두 개만 좀 들어주시죠, 지금 상황에서요. 어떤 걸 조금 주목하시는지, 지금 우리 사회에, 아까 교육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ꡒ 천정배
우선 기본적으로 경제정의의 문제죠. 지금 재벌들 한국의 소수의 재벌들의 독점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고 있고 그 재벌들이 많은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 여기를 아주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납품단가도 후려치고 무슨 기술도 협력업체들이 개발하면 그것도 가져다가 빼앗아버리고 이런 그런 불공정이죠. 또 언론부분, 언론부분에 족벌 언론들이 한국사회 독과점 구조를 이루고 모든 것을 한국사회의 특권 독점 세력의 이익에 맞게 보도하고 심지어는 대다수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바꿔놓으려는 그런 세뇌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권력의 문제, 검찰이라든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공권력이 무슨 국민을 위한 권력이라기보다도 어떤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국민에 대해서 탄압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 자신의 권력의 남용, 무슨 뭐 여러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사회에 매우 좁으면서도 독점의 똬리를 틀고 있는 이 세력들을 혁명적으로 좀 바꿔놓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 정의가 없다 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란 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선 정의, 후 복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ꡒ 왕상한 / 진행
자, 계속해서 김재원 교수 받아주시죠.
ꡒ 김재원
천정배 최고위원 말씀 좀 들으면서요, 공권력이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국민을 탄압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견 또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을텐데 말씀하신 게 이제 경찰 검찰 말씀 좀 들어주셨거든요. 검찰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검찰.
ꡒ 천정배
제가 과거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라 저도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예를 들어봐도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수사가 적정했나요? 온갖 정치 보복과 그 수사의 개시부터 아주 법의 정신에서는 180도 멀었던 거 아닌가요? 무슨, 무슨 세무서, 국세청 누구를 동원해서 거기에 무슨 박연차씨가 하는 그 회사의 세무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그래서 그게 검찰이 스스로가 수사를 개시한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정치권력의 지시에 의해서 개시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과정에서도 온갖 무슨 미리미리 언론에 다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미리부터 다 아주 초죽음을 만들어놓고 모욕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ꡒ 김재원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왜 그런 일이 검찰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ꡒ 천정배
정치권력의 문제죠. 우선 정권 차원의, 이제 우리 김 교수님도 검찰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현실적으로 검찰에 대한 인사권, 지휘권이 권력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ꡒ 김재원
제가 이렇게 자꾸 여쭈어본 것은 법무부장관을 지내셨으니까 경험적으로 어떻습니까?
ꡒ 천정배
두 가지 차원이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하나는 검찰 심지어는 법원도요, 대통령 권력을 또는 법원의 경우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이 되려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야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가 하나 있죠. 그런 이제 것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검찰 등 공권력이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검찰만큼 모든 권력을 집중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있나요? 이를테면 수사권, 소추권, 수사지휘권 이것들이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일사분란하게 피라미드식 한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안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엄청난 기득권 세력으로서 발전되어 온 것이죠. 그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ꡒ 김재원
이제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그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또 아닌 부분을 이야기 하고 하는데 저는 지금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법무부장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셨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개혁할 수 없었습니까?
ꡒ 천정배
네. 두 가지 차원이 있겠죠. 하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제가 법무부장관 할 때는 검찰에 부당한 간섭을 한 바는 없습니다. 뭘 이걸 정치적으로 내 편이니까 봐주라 하는 것도 없구요. 오히려 제가 속한, 이를테면 그 당시 저하고 같이 하는 여당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다 할 때는 오히려 검찰에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표명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좀 부당하게 보이면 그런 것은 맘 편하게 야, 공정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구요. 그런 점에서 제 경험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집권할 때는 검찰에 대해서 그런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는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검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막강한 권력으로서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의 그런 여러 부작용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개혁하느냐 하는 것은 저도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룬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의 그 당시에 저 자신이나 우리 힘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한 것도 많이 있죠.
ꡒ 김재원
예컨대 최근에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개입을 했다, 검찰청장을 통하지 않고 수사지휘를 했다, 이런 논란이 조금 휩싸여서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임 중이셨나요? 그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지휘를 통해서 결국은 또 당시에 검찰총장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또 비판적이었지 않습니까?
ꡓ 천정배
물론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보세요, 엊그제 논란이 빚어진 일은 검찰,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의혹이 난 것으로 보면 법무부장관이 법을 무시하고 일선 검사장한테 직접적으로 수사지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사지휘의 내용도 누구를 무슨 말하자면 상당히 사적이거나 뭐랄까요, 편파적인 거죠. 특정한 정치 여당 사람을 봐주라 했다든가 울산 쪽으로 그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때 검찰 총장한테 정식서면으로 공개적으로 강정구 라는 사람 불구속해라 하고 지휘한 것은 강정구 라는 분이 제 사촌 형입니까? 제 개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그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검찰권 행사하라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정당한 권한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논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소한 천정배가 자기 가까운 사람을 편파적으로 봐주기 위한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또 누구한테 정치적 압력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나 그 당시에 무슨 제가 몸담고 있는 정치세력에서 법무부장관이 저한테 어이, 그 사람 반드시 좀 어떻게 하든지 불구속 봐주라고 그런 요청해온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것은 현행법에 있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저는 정당하고 투명하게 행사한 일이라 그렇게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ꡒ 김재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뭐하지만 결국 그 부분도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정치권에서 행사됨으로 해서 여전히 검찰권을 또 정치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법무부장관 시절에 조금 제도개혁을 좀 하고 나오셨으면 지금 그런 말씀을 덜 하셔도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ꡒ 천정배
물론입니다. 그 점은 사실은 제 아픈 데를 찔러주신 겁니다.
ꡒ 김재원
죄송합니다.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ꡒ 천정배
아니요, 농담 반 진담 반이니까요, 좋은데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이를테면 역시 권력은 집중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민의 사실은 검찰이라는 권력, 경찰 이런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사여탈권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는 권력들 아닙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권력은 절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한편으로는 감시되어야 하고 통제되어야 되죠. 그래서 검찰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ꡒ 김재원
법원이...
ꡒ 천정배
물론 법원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이제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미국하고 우리나라 문화가 좀 다릅니다마는 미국에는 상호 독립 된 수 만 개, 3만개 이상의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딱 하나의 조직으로 완벽하게 뭉쳐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수사기관들 간에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한국,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논의된 바에 따르면 그런 것들이 특검제라든가 또 뭡니까, 공수처라고도 부르고 고비처라고도 부르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조사처 같은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를 사실은 저희가 여당일 때 저희가 집권했을 때 그걸 도입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을 실패했죠.
ꡒ 김재원
한나라당이 반대했죠.
ꡒ 천정배
물론 한나라당이 반대했고 우리도 사실은 한 때는 과반수를 들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못해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좀 존경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야, 우리도 그 때 좀 과반수 집권당일 때 더구나 그 때 원내대표였는데, 제가, 그 때 좀 강력하게 정말 강행처리라도 해서 그런 몇 가지 사안을 확실하게 해놓을텐데 우리는 야당을 너무 많이 존중하고 한나라당과 어떻게 하든지 상호 대화하고 타협하려는 그런 자세로 가려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중요한 개혁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했다 하는 그런 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ꡒ 김재원
그럴 수도 있고 당시에 여론이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바람에 결국은 여권 내에서도 힘을 못 받았던 그런 어떤 원인도 좀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렇구요. 조금 돌아가서 보면 자꾸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좀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혼란을 가질까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우리 천정배 최고위원께서는 수사기관의 어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이런 수사기관이 있어서 이것이 아무데도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검찰파쇼를 지금 이끌고 있다 이런 비판이신데요.
ꡒ 천정배
파쇼까지 뭐 그렇게까지...없겠지만...
ꡒ 김재원
그건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검찰 수사기관이 이렇게 정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정말 독립되게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치권의 외압 때문에 도리어 또 정치권이 너무 휘둘려서 제대로 수사기능을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독립적으로 조금 더 견제를 덜 받고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인 어떤 지휘를 더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예컨대 최근에 보면 법무부장관이 왜 수사개입을 했느냐 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ꡒ 천정배
두 가지가 다죠. 그러니까 하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하나는 독립된 위치, 아까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공권력이 사실은 다 그렇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러면 이제 검찰 자신이 견제를, 나쁜 의미이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정치권력에 의해서라도 이렇게 간섭도 받고 그랬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검찰 자신이 그야말로 아까 검찰파쇼라고 불렀습니까? 검찰 자신이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동시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는 독립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일반적인 국민여론이나 사법부나 또는 수사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검찰이 늘 감시를 받고 또 여러 부당한 처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되겠죠.
ꡒ 김재원
제가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나라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의 FBI 국장이 임기가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대통령 임기가 재선을 하더라도 8년이니까 한번 임명이 되면 대통령 눈치도 볼 필요도 없이 자기의 임기가 대통령보다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FBI는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장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조직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어떤 헌법적 또는 법률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어떤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한 일사분란 한 검찰조직을 탓할 것이 아니고 좀 더 검사들의 개개인의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 여러 가지 수사의 어떤 공정성을 담보하고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서 그 검사가 일탈하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를 충분히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죠.
ꡒ 천정배
그러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다른 식으로 조금 고쳐서 말한다면 권력은 남용되기 쉽다, 절대권력은 절대남용된다, 이렇게 불러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미국만 해도 검찰은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바로 FBI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서로 상호 감시하고 견지하고 균형을 이루는 쪽에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개개인의 검사나 이 사람들의 소신을 인정해줄 수 있는 체제가 또 뒷받침 되어야 되겠죠.
ꡒ 왕상한 / 진행
네. 자, 패널들과의 질문은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구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겠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천 최고께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몇 분과 전화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ꡒ 청취자
네. 여보세요.
ꡒ 왕상한 / 진행
네. 안녕하십니까?
ꡒ 청취자
네.
ꡒ 왕상한 / 진행
어디에 누구신지요?
ꡒ 청취자
네. 대전에 있는 한정록이라고 하구요.
ꡒ 왕상한 / 진행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천 최고위원하고 서로 인사하시죠.
ꡒ 청취자
네. 여보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ꡒ 천정배
안녕하세요, 한 선생님.
ꡒ 청취자
네. 저는 대전에 있는 한정록이라고 그러구요. 의원님, 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보편적 복지라고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보편적 복지의 예산에 관한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토론 시간에 전화를 드렸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4대강이나 어떤 부분을 줄여서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부자감세를 줄여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편적 복지로 한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실제적인 그런 보편적 복지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안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사실은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내놓는 것을 보면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지를 못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일순간적으로 쓰는 예산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먼 미래까지 바라보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사업인데 그 사업을 국민들한테 그냥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 그러면 참 국민들은 답답하거든요.
ꡒ 왕상한 / 진행
네. 자,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전화 감사드리구요. 천 의원님?
ꡒ 천정배
이제 보편적 복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중산층 정도의 삶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죠. 앞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5년, 10년, 15년 가면서 점차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학교 다니는 아이들, 초중학생들의 무상급식, 의무급식이라고도 부릅니다마는 그 무상급식 문제가 우리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상급식을 달성하는 데에는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더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당장에 지금 개인한테 일종에 큰 돈이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1조 정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무상급식을 하자,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이 내놓은 게 무상보육입니다. 우리 지금 아주 어린 아이들 맞벌이 부부들 아이들 맡겨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출산, 세계에서 가장 아이들 안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들 보육을 국가가 좀 책임져주자, 그러면 거기는 드는 예산은요, 거기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잊었습니다마는 거기는 3조, 4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도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얼마 안 드는 돈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이제 복지확대를 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선 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하는데요. 부자감세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세금을 줄여준 게 90 몇 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평균으로 치면 한 20조 가까운 돈이 사실 마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세만 없애면. 그러면 그 20조를 가지고 아까 1조짜리 무상급식, 3,4조짜리 무상보육 이건 쉽사리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예산이 이를테면 22조 들어서 지금 4대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한 4,5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또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데에는 5조 정도 드는데 거기에 맞추고 이렇게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또 다음 전화 연결해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ꡒ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ꡒ 왕상한 / 진행
네. 어디에 누구신지요?
ꡒ 청취자
네. 경기도 이천에 이재은입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천 위원님 하고 또 인사하시죠.
ꡒ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ꡒ 천정배
네. 안녕하세요. 이재은 선생님.
ꡒ 청취자
제가 민주당사로 의원님 앞으로 글도 많이 올렸었는데요.
ꡒ 천정배
그랬었나요?
ꡒ 청취자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답변일지 모르겠는데요. 좀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미디어법이 헌법재판소에서요, 합헌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법조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요, 불복을 하시고 항의의 뜻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머리도 깎으시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사표까지 내셨는데요. 지금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당했다고 생각해 보시는지 아니면 법조인으로서 또 지금에 와서 또 보는 견해는 어떠신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계시거든요.
ꡒ 왕상한 / 진행
답변 여쭤볼까요? 고맙습니다, 전화요.
ꡒ 천정배
네. 미디어법, 이른바 미디어법 언론악법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을 만들어주는 법이죠. 그 내용도 부당하지만 벌써 재작년 7월 22일날 한나라당이 그 법을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와 같은 그런 이제 불법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헌법재판소가 그 날치기 처리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법에 어긋난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서 국회의장이나 국회가 스스로 시정하라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뜻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날치기 미디어법에 대해서 이것은 잘한 일이라거나 합법이라든가 유효라고 판정해줬다고 보는 것은 그건 잘못 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무효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벌써 그 법은 그대로 시행되어서 지금 곧 조중동 종편방송이 출범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참 통탄스러울 일이죠. 그래서 저나 또 우리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은 저는 우리 야당의 정치인의 의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더 열심히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또 한 분 전화로 연결해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ꡒ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ꡒ 왕상한 / 진행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디에 누구신지요?
ꡒ 청취자
네. 대구에 사는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전화 감사드리구요. 천 의원하고 또 인사하시겠습니까?
ꡒ 청취자
네.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님, 반갑습니다.
ꡒ 천정배
네. 반갑습니다, 김 선생님.
ꡒ 청취자
네. 저는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요. 작년 연말 한나라당이 예산 강행처리 이후에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였는데 과연 이러한 방식이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평소의 취미생활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여쭈어볼까요? 쉬운 답변일 것 같아서요, 천 의원님. 취미가 있으신지.
ꡒ 천정배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가는 것, 영화 보는 것, 등산, 이런 일들이 제가 평소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사실은 정치를 하다 보니까 거의 시간을 내지 못해서 잘 못하고 있어서 아쉽죠. 작년 12월 8일날 한나라당이 예산을 날치기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3년 내리 예산 날치기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과거에 민주당 정권 때도 그랬지 않느냐 하시지만요,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예산을 날치기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국회와 야당과 민주주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죽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대변해야 될 야당이 국회 안에서는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냈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단이 없는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과 함께 정권을 향해서 규탄하고 이건 어떻게 하든지 바로 잡으려고 투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임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그동안의 투쟁은 정당한 것이고 시민들이 그 점에 관해서 큰 박수를 보내주고 계신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9730 문자로 주신 분들의 질문,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66님이 주신 내용인데요.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에 찬성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ꡒ 천정배
네. 그렇습니다. 모든 야권의 통합정당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그렇다면 한화갑 대표의 평민당과의 합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ꡒ 천정배
어느 정당도 다 기회를, 야권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다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죠.
ꡒ 왕상한 / 진행
네. 그리고 4511님인데요. 미디어법 당시에 국회의원 사표를 던지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기의 직을 건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하고 절박하다는 것인데 사실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씁쓸합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ꡒ 천정배
네.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언행을 제대로 못해왔죠. 그런 점에서 저도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저 개인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정치가 그렇게 변화하고 개혁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끝으로 여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으실까요? 한나라당 의원님 가운데.
ꡒ 천정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김재원 교수님도 과거에 의원 하실 때 아주 합리적으로 잘 하셨구요. 특정인을 예를 들려니까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즘은 한나라당에 나경원 최고위원이 공천개혁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공천개혁에 관해서 상당히 개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ꡒ 김만흠
서로 양쪽 개혁을 맡고 있어서 그러구만요?
ꡒ 천정배
네. 저도 그래서 아주 주시하고 있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은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과 함께 각종 정치현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천 최고위원님,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구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ꡒ 천정배
네. 감사합니다.
ꡒ 왕상한 / 진행
질의자로 토론을 이끌어주신 김만흠 원장, 김재원 교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ꡒ 김재원
고맙습니다.
ꡒ 김만흠
고맙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 트위터로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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