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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경기뉴스] 천정배 의원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조사대상이 된 자체가 나라망신”

[티브로드 경기뉴스]

천정배 의원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조사대상이 된
자체가 나라망신”

티브로드 경기뉴스 생방송 전화인터뷰에서 못 다한 내용입니다.

 

 

유럽을 함께 방문한 이계안 이사장 출처: 이계안 페이스북

 

<질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UN인권이사회 어떤 기구이며 어떤 자격으로 회의에 다녀오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답변>UN인권이사회는 전세계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공식조직입니다. 유엔에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가 있죠? 같은 위상으로 인권이사회가 있는 겁니다.

이 인권이사회가 선임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우리나라에 와서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해 갔는데, 이번에 그 결과를 UN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했어요.

저는 민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여성연합과 같은 민간단체대표들과 함께 참관했습니다.


<질문> 올해 초 유엔인권이사회의 라뤼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초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답변>우선 유엔회원국이 200개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유독 한국이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는 나라로 선정되어 특별보고관의 조사대상이 된 사실 자체가 나라 망신입니다. G20 정상회담 개최국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라 뤼 유엔특별보고관은 지난 해 5월 우리나라를 방문해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이 보고관을 미행해 문제가 되기도 했죠.

라뤼보고관은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의 공간이 감소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걱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점을 여덟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이명박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신문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해 미디어 다원주의를 해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를 확대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삭제하고 미네르바같은 네티즌을 구속기소하는 등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정부를 비판한 피디수첩 등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려는 등 탄압하고 있다, 집회시위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승인제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됐다 등입니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이 유엔이 공식 선임한 특별보고관으로부터 이처럼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규정됐습니다. 이명박정권이 불과 2~ 3년 만에 한국을 인권선진국에서 형편없는 후진국으로 추락시킨 겁니다.

 

유럽을 함께 방문한 이계안 이사장 출처: 이계안 페이스북

<질문> 천의원께서는 ‘한국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여론을 청취 후 국회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앞으로 활동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답변>오늘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UN인권위원회의 8가지 지적사항을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정권이 계속된다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인권국가의 위상을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