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복지후보 천정배가 '복지국가만들기 10대 정책'공약을 제시합니다

'복지국가 만들기 10대 정책' 공약

1.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 아이들을 육아지원시설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한다.

3.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 숫자를 늘려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 수준으로 만들며, 학교 폭력과 왕따를 해결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없도록 한다.

4. 생활비를 포함하여 대학등록금 '무이자 완전 후불제'를 실시하여 대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한다.

5.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한다.

6. 주거의 제공을 국가의 기본의무로 규정하여,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월세 지원 등으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한다.

7.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금의 두 배(매달 18만원)로 지급한다.

8.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한다.

9.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고, 실업부조를 도입하며,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10. 복지국가의 '공정한 경제' 실현을 위한 실질적 경제민주화 조치를 추진한다.

+1. 복지국가 공약 시행을 위해 연간 40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비례성을 대폭 강화한 선거제도를 마련하여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