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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 하루

[국감 EP.09] 미르재단 차은택의 측근 신생회사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 미르재단 차은택의 측근 신생회사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국제보건의료재단이 2016년 5월 12일 수의계약으로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에게 발주한 용역의 내용은, 5월 25부터 6월 1까지로 예정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기간 중 현지에서 방영할 소년 보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영상물과 인쇄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차은택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홍탁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인데 K-project 실행 실적을 내세우며 대통령 해외 순방 행사 관련 사업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미심쩍지만, 그밖에도 이 업체에 마구잡이로 특혜를 주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가 재단에 제출한 ‘업체소개서’를 보면, 그 설립일이 2015년 11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연혁’에는 설립되기도 전인 2015년 2월 JTBC 연간캠페인 영상 제작 대행사로 선정됐고, 2015년 10월 현대차 ‘고잉홈’ 디지털 캠페인을 한 것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명백히 엉터리인거죠. 작년 11월에 설립된 회사가 어떻게 그 전에 이런 실적을 올릴 수 있나요? 이사장님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 하실 수 있나요?

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제작 완수일이 2016년 6월 2일로 돼 있는데 이는 대통령 순방기간의 마지막 날인 6.1 보다 하루 뒤입니다. 버스 떠난 다음에 제품이 도착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명백히 엉터리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순방 시 사용된 영상은 최종 납품용이 아닌 중간제품인 시험용 영상, 데모영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모영상을 대통령의 해외 행사에서 튼다? 도저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 사이에 5월 12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실은 3월 중순경부터 이미 청와대 등 고위 관계자의 지시로 재단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플레이그라운드를 선정해 일을 맡기는 특례를 준 것입니다.

재단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보면, “추진배경 – K-project와 관련하여 K-medic이란 주제로 아프리카 지역에 소녀 보건 관련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등 지원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재단 관계자가 플레이그라운드에 발주한 용역이 미르재단이 주도하는 K-project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 결원을 지난 채용 때의 예비합격자로 충원하는 것, 이게 옳은 일인가요?

대한적십자사의 채용을 보면 예비합격자를 상당수 합격시켰습니다. 대체로 예비합격자라는 것은 채용시험을 볼때 원래 합격자가 실제로 입사를 안한다든가 하는 경우 대비해서 다음 성적 사람들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한 적십자사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말고도 중간에 결원이 생겼을 때도 예비합격자로 충원했습니다. 그게 옳습니까?

예비합격자란 것은 그 채용에서의 보결로 합격하는 것이지 1년 뒤에 시험 안보고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들어온 사람이 총 47명입니다. 이것은 사실 합격자를 바꾼겁니다. 일자리 문제가 우리나라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이 일은 결코 단순한 과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인사 관계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대우, 즉각 바로잡아야 합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탁업무가 많은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차이납니다. 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목표관리제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에서 한참 어긋나 있습니다. 

또한, 잡플레넷이라는 곳의 평가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좋은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정규직(임시직)에 대하여 아주 세세한 것까지 차이를 두며 업무전가가 심하다.”, “인턴은 말 그대로 그냥 쓰고 버리는 것에 가까움. 일은 인턴이 다함. 온갖 잡일 다 시킴. 연구서도, 보고서도 다 씀.”,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소모품 취급당함.”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즉시 차별적 행태를 점검하고 모두가 일할 맛 나는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