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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 하루

[개혁비전 토론 1차] 노동위기와 노동개혁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토론회> 1차

노동위기와 노동개혁

2 0 1 6 / 1 0 / 2 6 / 수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뜨거운 열정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토론회> 첫 시간이 열렸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이, 많은 내빈들께서 찾아주셨어요. 앞으로 총 5회동안 사회 전분야를 탐구할 <개혁비전 토론회>에 대한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의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개혁' 앞장서는 국민의당의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는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토론에는 우태현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임운택 계명대 교수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노동' 그 누구에게도 멀지 않은 이 주제에 심도 깊은 고민과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 천정배 의원 인사말

지금 우리 사회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벽에 부딪힌 가운데 극소수 기득권 세력의 독점과 독식이 날로 심해지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극도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가질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와 자구구국포럼 준비모임은 이런 독점·독식을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사는 상생의 시대를 열 개혁비전을 모색하고자 다섯 번의 토론회를 계획하고 오늘 그 첫 순서로 “노동개혁”을 다루게 됐습니다.

노동문제는 우리 경제 사회 문제의 맨 첫 머리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낮은 고용율, 청년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실업, 저임금·차별대우와 고용불안에 떠는 수많은 비정규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고통분담”의 자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참으로 엄혹해서 쉽게 또한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더 받았고 지금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부터 고통을 분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노동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개혁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대안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 발제 -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화와 개선방향 (전병유 교수)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그 핵심은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입니다.
현 정부의 노동개혁도 그 당위성을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청년실업문제 해결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고용형태상의 비정규직화의 문제와 규모 간 격차의 문제이며
비정규직 문제는 불안과 차별의 문제로, 
격차 문제는 저임금과 근로조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으로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비중 축소, 
한국형 연대임금과 연대교용 등의 노동개혁이 필요합니다.
발제를 맡은 전병유 한신대 교수
토론회 사회자 - 부좌현 전 의원
 
| 토론 - 노동시장 정책 건텐츠의 불변과 정책결정 과정
노동시장 이중화 문제 해결 등의 문제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포괄적 문제로 
수많은 해외사례의 도입 시도와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들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간단축과 최저임금으로 고실업, 양극화 행진에 일단 제동을 걸고,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 될 것입니다. 
권위주의적 대통령 권력과 이를 떠받치고 있는 관료집단의 성격을 바꾸고 통제하는 방안이 우선되야 합니다.

   - 우태현 연구위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우태현 연구위원(좌), 임운택 교수(우)
상당수의 노동시장 개선 제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그동안 정책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며, 
그러한 분석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지구적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잔반적인 산업지형의 변화에 대한 맵핑이 부재하고, 
고용정보원이 매년 발표하는 유망직업군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산업-노동-교육의 연계에 기초한 산업전망이 현재의 청년고용의 대안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청년실업은 곧이어 중년실업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 임운택 교수 (계명대 사회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