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 검찰은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체포하라!

| 제10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

· 일시 : 2016년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검찰은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력하게 수사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거부에 이어서 엘씨티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님 말씀대로 적반하장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검찰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가 너희를 수사 지휘할 위치에 있는 상관이다.’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 어제 차관인사도 있었습니다만, 연초쯤 되면 검찰인사도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의 후임도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선임할 가능성마저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엘씨티 수사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왜 참고인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 아닙니까? 범죄 혐의로 봐도 주범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빨리 검찰이 피의자 상태로 바꿔야합니다. 입건을 하고 피의자로 처리를 하고 체포를 시도해야합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소추, 즉 기소를 받지 않는 것뿐이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사는 언제든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어야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체포를 시도해야합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하든지 법에 따라서 긴급체포를 하든지 강력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퇴진해야 합니다. 안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루빨리 퇴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퇴진이든지 그 전제는 대통령 권한 대행 감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총리를 먼저 인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국회에 총리 인선권을 사실상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3당 대표회담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잘 협의하셔서 먼저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단지 식물대통령으로 임기를 채울 생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정도 관여하고 사드 배치도 계속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추진하고 다 할 요량입니다. 저는 늘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못 이겨내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해왔는데, 5천만 국민이 모두 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한사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진운동을 가열차게 해야 합니다만, 역시 탄핵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압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빨리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탄핵을 찬성하겠다는 그런 언론사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만, 탄핵을 소추하는 순간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총리를 빨리 선임하고 그 다음은 국민의 힘으로 강제 퇴진시키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면 탄핵이라도 빨리 착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