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200만 시민의 함성은 낡은 체제에 대한 탄핵입니다.

| 제15차 박근혜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회의 |

· 일시 :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15호

 

“200만 시민의 함성은 낡은 체제에 대한 탄핵입니다.”

 

지난 주말 200만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세계 역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거리는 평화롭고 자유롭고 활기 넘치며 서로 우의와 연대를 확인하며 즐기는 해방공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배려와 상생의 수준 높은 공동체의 이상을 이 땅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랑스럽고 행복한 주말이었습니다.

 

200만 시민들의 함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억압해온 낡은 체제 전반에 대한 탄핵이며, 더 이상 특권 독점세력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인간의 존엄과 국민의 주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시민혁명을 통해 동학 이후 122년, 6월 항쟁 이후 29년 만에 찾아온 이번 혁명을 통해 박근혜 퇴진과 단죄를 넘어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를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시민 공동체는 지금부터 새로운 체제의 내용에 대해 치열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활발하게 벌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정치 분야로는 먼저 주권자 주체적인 참여와 결정을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발안, 국민 투표, 국민 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 오히려 과거 우리 헌법에는 보다 상세히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퇴화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재도입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당의 정동영 의원도 지난 주말 토요일 집회연설에서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의 민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선출된 대표들의 책임성을 높일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의 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처럼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의원내각제 내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지금 무엇보다도 탄핵소추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에 대해 국민과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며 깊이 있는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시민혁명을 맞이한 정치의 도리이고 책무입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