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 응답하라, 이재용!

|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

· 일시 :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15호

 

1. 국민혁명을 통해 한국의 정경유착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특검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전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해서 이재용 삼성물산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뇌물죄의 칼끝이 박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뇌물죄의 칼끝은 삼성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정치권력과 최고의 경제 권력이 사이좋게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온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손실이 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악한 정경유착입니다. 경제정의, 공정한 시장경쟁과 혁신을 무너뜨리고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민생 파탄을 가져오는 암 덩어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무조건 사실을 부인하고 수사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검찰과 사법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법망을 피하고 처벌을 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 진실을 스스로 낱낱이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고 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물론 말로도 보여야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삼성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입니다. 이번 국민혁명을 통해서 한국의 정경유착이 종식되고 새로운 정의로운 경제시대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문재인 전 대표의 임기 단축 거부는 모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개헌특위를 통해 개헌 논의를 모으고, 대선 후보들이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을 하자고 말하면서,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난 2007년 개헌 성사를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하자고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 주장도 문 전 대표에 논리에 따르면 정치공학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특히 2012년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서 내각제 개헌을 지지하던 문재인 전 대표가 분권형 권력구조 도입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문 대표에게 노 대통령의 당시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개헌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에게도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다음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