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출발 신율의 새아침] “박근혜 선고 생중계, 헌법정신에 맞아.. 국민 감시 필요”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 출연자 : 천정배 국민의당 前 대표

“박근혜 선고 생중계, 헌법정신에 맞아.. 국민 감시 필요”

-국정원, 국민 세금으로 봉급 주며 권한 줬는데... 헌정파괴? 
-국정원이 부정선거 대책본부인가? 조폭이나 다름없어.. 총부리 국민에게 돌린 것 
-국정원장 윗선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개입 여부 따져봐야.. 국정조사, 검찰수사 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 재판은 공개가 원칙..방영이 헌법정신에 합치 
-재판 하나님이 하는 것 아냐, 오판도 많아.. 국민 감시 필요성 
-안철수 정계은퇴? --> 지난 대선 패배는 물론 지도부의 책임이 크지만 우리 모두의 책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채택됐는데, 그 증거가 정치권의 논란거리로 떠올랐죠. 국정원 내부 회의록에서 삭제된 부분을 복구해 공개한 건데요. 언론, “잘못할 때마다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다”부터 시작해서 참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법조인 출신이고요.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셨죠.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 국민의당 前 대표(이하 천정배):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신율: “기사가 난 다음에 보도를 차단시키겠다는 게 무슨 소리냐, 기사 나는 걸 알고 못 나가게 하든지 잘못 쓴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지 뭐냐”, “매체를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국정원장이 직원들한테 했다는 건데요.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천정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봉급 줘가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라고 막강한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외부로는 은밀하지만 자기들 내부에서는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공공연하게 이런 범죄 행위를 하라고 명령한 것이란 말이에요. 조폭이나 다름없는 짓이고요. 이런 게 헌정 파괴고 국정 농단이고, 저는 쿠데타에 준하는 만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부리를 지금 국민한테 돌린 것 아닌가요? 언론 보고 탄압하라고 하고요. 정말 국정원이 박근혜 부정선거 대책본부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짐작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악의 편 아닙니까? 권력이라는 게 음습한 곳에서는 조폭이나 다름없는 짓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국정원처럼 음지에서 일하는 권력 기관을 적절히 통제해야 합니다.

◇ 신율: 그리고요. 이게 선거 문제가 또 나타났는데요. 우리 지부에서, 우리 지부라는 건 국정원 지부겠죠. “우리 지부에서 지자체장이나 의원 후보들을 검증해서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겠나 만들어야 한다”, “현장에서 교통정리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보라”, 이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 천정배: 과거에 이것도 국정원 전에 안기부였고, 안기부 전에 중앙정보부였단 말이에요. 유신 시절이나 박정희 시절에 중앙정보부라는 것은 사실 모든 국가 행위를 통제하는 제왕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납니다. 그때는 선거도 다 자기들이 후보를 만들고 선거 운동을 하면서 흑색선전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렀거든요. 다른 데에서도 아니고 민주정부에서 공공연하게 국정원장이, 아마 실제로 상당히 실행됐을 거예요. 옛날만큼이야 못하겠지만, 조직이 또 엄청나게 상명하복, 시키는 대로 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시대적인 헌정 문란 행위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이라는 것이 국정원장 선이냐고 하는 얘기가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윗선 개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입니다. 국정원장의 바로 윗선이라는 게 대통령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정원이 늘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해오고 있죠. 국정원장이라고 하면 형식적 위치가 뭐든 간에, 사실은 장관보다도 더 비중이 큰, 거의 총리급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위치에 있죠. 과연 이것이 바로 윗선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일 텐데,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따져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거나, 국회에서 먼저 이 문제를 따져야 할 것 같고요. 또 검찰 수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윗선에 대해서요.

◆ 천정배: 윗선이 이명박 대통령이죠.

◇ 신율: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 그리고 다른 친이계 쪽에서는 이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천정배: 하하, 그래요? 쿠데타를 처벌하는 것도 정치 보복인가요? 정도의 문제인데, 아까 신 교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선거를 어떻게 하고, 그 문서가 무슨 누가 밖에서 만든 이른바 찌라시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 자신들이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그걸 내놨으니까요. 사실은 정말 추악한, 쿠데타에 준하는 일이죠. 그게 어떻게 야당탄압입니까. 국정원이 무슨 지금 야당기관입니까?

◇ 신율: 그리고요. 또 여쭤볼 게 하도 많아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1, 2심 선고를 재판장이 허용하면 생중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인권에 관한 문제다, 알 권리에 관한 문제다, 야당 쪽에서는 인민재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우선 헌법의 9조인데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재판 관계자와, 피고 이런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일반 시민도 법정 시설이 수용하는 한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 이목을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건은 법정 시설이 부족해서 사실 못 들어가잖아요. 이걸 방송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건 헌법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과거 유명한 O. J. 심슨 사건이 있었죠. 살인 혐의를 받았던 것. 국제적으로 다 생중계됐잖아요. 미국 재판인데 한국에서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재판의 선고뿐만 아니라  심리도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측면은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을 동시에 받고 있으니까, 재판이 끝났는데 대법원까지 가보니까 무죄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동안 나타났던 생중계를 통해서 유죄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퍼지는 것, 이런 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원칙은 공개인 것이고, 예외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할 때는 재판장의 판단에 의해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지침이어서요. 지침 자체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 물론 법은 상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나름대로 다 판단해서, 저 판결은 말도 안 된다는 식의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한 것에 대한 부담을 또 법원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천정배: 그런데 사실은 법원도 국가 권력 아닙니까? 국가 권력 일부인데 국민들한테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하죠. 재판이라고 해서 하느님이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오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투명하게 국민들이 감시하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어야겠죠.

◇ 신율: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천정배 의원께서도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거죠?

◆ 천정배: 네, 8월 27일인데요. 출마를 오래 전부터 결심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또 일부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에 나와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 천정배: 공당이니까, 더구나 국민의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최근에 있어선 안 될 사건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당을 어떻게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당으로 탈바꿈하느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원들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게 하나로 모아져야 하거든요. 저는 지난 대선 패배는 물론 지도부의 책임이 크지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적으로 당 내의 단합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정배: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