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EP .01]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국가적 과제

20대 국회의 두번째 국정감사가 시작 된 첫 날 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은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DAY 01 2017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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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국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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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 존망과 직결' 됩니다.

 

현상 해결을 위한 대책보다 근본적인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 했습니다.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50만원까지 확대해서 지급하고, 신혼부부용 공공주택도 매년 10만호 이상씩 충분히 공급 하는 등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고히 높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수당 등의 재원마련을 위한 인구 위기극복세 등의 목적세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지, 당장의 생산인구 감소 등의 인구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될 순 없습니다.
서유럽,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전향적인 이민자 정책을 제안합니다.

 

북한인구와 남한인구가 통합될 경우 고령화 진행 속도를 4-5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간 교류협력 확대 등의 문제도 인구위기 감소의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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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는 세밀한 국가이행 계획 마련이 절실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첫 날인데 날씨가 너무 춥고, 해도 빨리 지네요! 어느 덧 천정배 의원의 두번째 질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극단적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국가이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 고령화 정책 콘트롤 타워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필요
-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통합 등 연금 개혁 필요
- 일반회계 예산 투입 ‘0’인 ‘노후준비지원 서비스’의 전면혁신 필요

 

"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향후 40년간 초고령사회로의 가파른 진행과
인구감소 충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당장 심각한 위기가 불어닥치고 있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 · 양육 중심의 소득지원 정책과 함께 지방의 정주 및 일자리 여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공간정책이 결합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전략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복지부가 예산제도의 전면 개편과 지방인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업 및 지원확대에 나서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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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낙후 초래, 복지재정 지방비 분담체계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말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복지부 국감 현장,
마지막 세번째 천정배 의원의 질의 순서입니다.

 

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증가는 지방정부의 대응지방비 부담을 심화시키면서 지방이 사용해야 할 가용재원을 축소시켜,
지방의 현안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체 사업 비중은 2008년 46.1%에서 41.2%로 감소했고, 지방자치의 후퇴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지방 자체사업의 축소는 지방 SOC예산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사회복지 예산이 연평균 8.4% 증가했는데 반해 지역 SOC예산은 0.4% 증가하는데 머물렀고, 전체 지방정부에서 SOC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3.4%에서 2017년 15.7%로 크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복지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 분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못하면, 문 정부의 복지강화 대책은 지방의 자체사업과 SOC사업을 위축시켜 지방의 정주여건 악화와 지방인구 유출을 연쇄적으로 초래할 것이며, 지방의 소멸을 막고, 지역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소득복지 뿐만 아니라 공간복지 강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복지사업은 단계적으로 비매칭으로 전환해서 국가의 재정 책임성을 높여야 하고,
복지부가 기재부 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지역인구 대응 관점에서라도 확실한 재정분담 체계의 개혁 방안 마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