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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 하루

[2017 국정감사 EP.03] 국민은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합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은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합니다.

2 0 1 7 / 1 0 / 1 6 / 월

 

 


 

보건복지부 국감 셋째 날,
오늘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피켓시위로 인한 여야간의 말싸움으로 국감장이 떠들썩 했습니다.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

 


 

천정배 의원은 제일 먼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첫 질의를 합니다.

 

| 퇴소 아동 관리 및 자립지원에 국고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4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에는 의무화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소홀한 것을 입증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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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약 300~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는 보증금에도 못 미치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복지부는 자립정착 지원 업무가 2005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매년 1천여 명의 아동이 시설에서 나와서 스스로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속에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시설 퇴소 아동 관리 및 자립지원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고령화는 다가오는데 10년째 헛걸음 중인 고령친화산업,
산업육성의 큰 그림과 세부실행 계획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제작년 말에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자체에 이미 지난 10년 동안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괄조정기능 미흡 등으로 스스로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영세성을 초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 후로도 기본계획 중, '고령친화산업 육성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올해 들어와서는 고령친화산업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등등의 사실은 굉장히 의욕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 왜 그 후로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까?
테스크포스는 만들었습니까?

 

(원장 "만들진 못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친고령 특성화 대학원 처럼 인재를 양성 한다든지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서..)

 

그런 지엽말단적인 사업은 오히려 해선 안될거 같습니다.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필요없진 않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계획이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그런 본질적인 걸 빼놓고 가지로부터 갈 순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산업진흥원이 전체 산업육성의 큰 그림과 세부실행 계획을 만드는 데 앞장 서길 바라며, 고령친화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산업 육성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고령화산업 육성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산업 육성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