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EP.04] 국민들의 식탁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들의 식탁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2 0 1 7 / 1 0 / 1 7 / 화

 

---

 

국정감사 넷째 날 입니다.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로 우리들의 식탁에 단골이였던 계란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함 속에 살고 있었죠.
식품당국의 '살충제 계란을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계란에 대한 불신이 식을 줄 모릅니다.
(저 계란 맘껏 먹고 싶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첫 질의로 식약처를 상대로 따끔한 질의를 시작합니다.

 

 

| 살충제 계란 사태는 이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부실과 칸막이 행정이 초래한 예고된 참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의 결과물인 반쪽짜리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는 국민의 식탁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유통단계에서 아무리 안전관리를 꼼꼼하게 해도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터질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오히려 조직개편으로 생산단계 안전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농축산부는 현장농가에 관리감독 권한은 보유했으나, 안전관리 계획을 세울 책임이 없다보니, 계란 살충제 등 추가적인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거 같습니다.

 

또한,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식품안전컨트롤' 타워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부처간 정보공유 부족과 혼선이 발생하고, 국민 불신은 증폭 되었습니다.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사고 콘트롤 타워는 총괄기구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입니다. 그러나,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개최 되지 않았고, 국무조정실의 실무조정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처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은 요청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부처하고 농축산부하고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뼈 아프게 생각합니다. 대응방법은 최강도로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개선 TF의 안은 언제 발표됩니까?
(올 연말까지 보고한다는 답변)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에 대한 부처간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생산단계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복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며, 식약처가 생산단계 안전관리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생산단계 안전관리 계획을 사후 점검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단독 추적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처간 합의가 늦어지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식약처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조사하도록 만들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

 

 

 | 생리대 논란에 관해서 현재의 식약처 입장은 뭡니까?

 

천정배 의원과 식약처 처장의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생리대 논란에 관해서 현재의 우리 식약처 입장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 신중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지금껏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생리대를 사용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면 옳을까요?
(처장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준 생리대의 기준은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국내에서 VOC(휘발성유기화확물)가 문제가 되면서 VOC 부분부터 다른 모든 부분까지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검사해서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준에 비춰봐도 현재까지 우리 생리대가 비교적 다른나라에 비해서 더 위험하지 않다',  '다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재기되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여러 안전성 검사를 전부 하고 있는거다, 지난번 VOC 10개 검사에 대해선 이미 했고 앞으로도 수십개가 있을거며 역학조사와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처장 "네.)

 

현재로썬 국민들께 '적어도 다른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더 걱정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나요? 확실합니까?
제가 질문할게 아니라 처장께서 정리 해 주셔야 할 말입니다.
(처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식약처의 다소 경솔한 언행 이라든가 제 표현으로는 서투른 소통 능력이 문제 인거 같습니다
예컨대, 지난번 언론에 나온 '시중 생리대 하루 7개 반 씩, 7.5개씩, 월 7일 평생 써도 안전' 이런식으로 뽑힌 기사 제목,
이건 그냥 언론의 왜곡 보도 입니까?
(처장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서 꼭지를 뽑아서 씁니다만, 저희들이 소통 부분에서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과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통 부분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VOC 10개 검사를 해보니 거기서 검출된 양, 그것만 보면
'하루에 7개 반씩 일생 써도 이미 정해진 유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언론이나 국민들은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서 일일이 이해 못 해주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인도 그렇지만요,
정부에서도 결과적으로 잘못 전달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잘 판단 하셔서 소통을 명백히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오늘 국감을 통해서 적어도 국민들께서 염려를 덜 하실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여러 검사 잘 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생리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 1인가구, 혼밥족 등 위생 영양관리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가정 간편식 시장 확대에 따라 도시락 등 가정간편식(HMR)의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규모만큼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가정 간편식에 대한 보다 엄중한 위생과 영양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상 도시락의 냉장 보관 온도는 0-10도를 유지해야 하나, 편의점 도시락의 경우 개방형 진열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10도를 웃도는 경우가 많아 식품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혼밥 비율이 늘어나면서 독거노인 등 고령자 1인 가구에 영양관리가 가장 시급합니다.
식약처가 현재 추진 중인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등에 대한 영양·식생활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노인들의 영양관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식약처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1인가구, 혼밥족 등의 영양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에 맞는 실생활 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