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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 하루

[2017 국정감사 EP.06]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혈로를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혈로를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2 0 1 7 / 1 0 / 2 3 / 월


 

오늘 천정배 의원은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남북문제와 혈액 수급과 관련 첫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혈로를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70년 때, 남북적십자회담을 마치고 귀환하던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을 나가서 환영하던 때의 감격을 지금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가 꽉 막힌 남북관계 혈로를 꼭 뚫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만은 모두가 고개를 저어도, 모두가 제재와 꽝만 외쳐도 당당히 평화를 말하고 대화의 불씨를 꼭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도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경우에도 1순위에 놓고 해결토록 노력하겠다, 상대방의 문제니 잘 연구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취임소감을 밝히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포부를 말씀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광범위하게 여러분께 화해와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회장으로서 비전을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장 "제가 스위스 제네바 18년 근무동안 국외와 여러 인도주의협력사업을 했습니다. 적십자사의 정신인 어느경우에도 정치적인 것을 초월하고, 견제하고 갈 것입니다. 11월 5일~8일 터키에서 국제적십자사 총회에 남북 적십자사 대표가 참가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남북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갔다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혈액부족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고령화로 가고있습니다. 만성질환의 영향으로 수혈이 필요한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혈액 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회장 "적십자사의 정신은 어느 경우에도 경쟁의 대상, 수혈이 경쟁의 대상이 된다던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선 안됩니다.
이 일이 만약 우리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큰 문제입니다.
혈액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초, 중등 교과서에서 선진국형의 수급효과를 반년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적십자사의 정신을 위원님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힘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적십자사는 30대 이상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향후 고령화로 인한 백혈병, 간질환, 장기이식, 함암치료 등의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혈액 사용량 증가 이유를 국민들께 잘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30대 이상의 직장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기업 등에 헌혈을 권장하는 한편, 적십자사와 MOU 등을 통해 헌혈을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국립중앙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예산 확보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대안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복지부는 16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병원예산제 적용방안 연구'에 용역 수행에 이어, 올해는 '공공의료기관 총액예산제 단계적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공공예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복지부가 공공예산제 도입을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원장 "지금 복지부와 잘 의논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소위말하는 지불제도 부분도 아마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측이 가능한 적자를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자'. 이게 바로 처음에 제안했던 취지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 쪽 방향으로 갈 걸로 생각합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는 2014년부터 모든 병원에 대해 행위별 수가에서 총액 예산제 방식으로 지불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비 지출, 불필요한 진료가 줄고 있습니다.
공공예산제가 제대로 도입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의료원'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