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한국형 FBI 설립에 의한 검찰개혁을 제안합니다

한국형 FBI 설립에 의한 검찰개혁을 제안합니다

촛불국민이 꼽은 1순위 개혁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를 개혁하여 검찰을 국민에 대한 믿음직한 봉사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은 공수처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권도 여러 기구에 분산시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총장 1인 휘하에 모든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이 자리잡고 있기에, 검찰의 힘이 너무 커서 정치권력에 의해 악용되거나 스스로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기소만을 전담하게 하고, 수사는 법무부 산하의 독립된 수사기구(한국형 FBI)를 만들고 그 기구와  중앙경찰,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 밖의 검찰 개혁방안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만들었던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을 아직도 참고할 만하다고 자부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다 더 주도적•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 내 개혁세력을 규합하고 야당을 설득해서 검찰개혁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