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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톡!톡!

[페북] 대통령의 개헌 준비가 내용과 형식 모두 '현실적'이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의 개헌 준비가 내용과 형식 모두 '현실적'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헌법자문특위의 대통령 보고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특위에서 많은 고심을 하여 시대적 가치를 잘 담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원칙, 국민소환·발안 등 직접 민주주의 조항, 대선 결선투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토지공개념 등 실제 개헌이 이뤄진다면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가져 올 것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도 올바른 방안입니다.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개헌안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상당수를 찬성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첫째, 내용면에서 이는 야당이 요구하는 분권형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선거구제가 제대로 개편되면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가능한 개헌은 대통령과 여당이 분권형 권력구조를 양보하고 자유한국당이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양보하는 방법 뿐입니다.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미 '실질적인 분권형만 된다면 4년 연임제 개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그 핵심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본회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식면에서 대통령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개헌안을 준비하되 야당들을 설득해 국회 발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와의 합의없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갈등만 심해지고 협상은 물 건너갈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의 개헌 준비가 내용과 형식 모두 실제 개헌을 이끌 수 있도록 '현실적'이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