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합하여 서울시 4인 선거구 7개 모두를 백지화 시키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당초 35개 4인선거구를 온갖 압력으로 7개까지 줄이더니 이마저도 모두 없애고 말았다.
청와대는 오늘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자고 나선 마당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정치개악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
정말 충격적이고 야비한 추태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부산·경남에서는 4인 선거구 확대를 외치더니, 서울시의회에서는 소수당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4인 선거구를 모두 백지화 시키며 기득권 야합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행태이다.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당이 어떻게 정치개혁을 말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는 소탐대실로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돕는 역사적 과오이자, 실책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후보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의회를 획일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서울시의회의 날치기 획정안을 이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박 시장이 재의를 요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나서서 4인 선거구 백지화 사태를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3월 20일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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