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방분권 개헌은 사상누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방분권 개헌은 사상누각이다

-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 헌법개정안 발표문 발표에 대해 -

청와대가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역의 낙후를 극복하고, 지방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평화당 역시 개헌 협상에서 지방정부의 자주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수도조항 신설,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 마련,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 등은 민주평화당이 준비하고 있는 개헌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향후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개정도 적극 공감하며, 민주평화당은 이에 덧붙여 징벌적손해배상제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은 현재와 같이 지방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평등 없는 지방분권은 지역별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음을 가장 크게 우려한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어떤 경우에도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고,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는 물론이고 지역 간 재원의 상생적 배분을 위한 ‘공동세’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 의지가 있는가이다.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는 지방분권은 고양이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개정과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담합하여 민심을 그대로 담는 선거구제 개혁을 철저하게 거부했고, 나아가 4인 선거구제를 말살하는 정치개악을 저질렀다. 정치신인과 소수당의 참여를 봉쇄하고, 견제세력의 씨를 말린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한마디로 제왕적 지자체장을 양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방분권 개헌이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이율배반이다. 정녕 지방분권 의지가 있다면 자유한국당과 담합해 4인 선거구제를 말살시킨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만행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전국적으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원상회복하고, 민심그대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도입하는 진정성을 보여야할 것이다. 

2018년 3월 21일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