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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및 인터뷰

[YTN라디오] 천정배 "분권형은 대통령도 약속한 것. 최소한 총리추천제는 받아야"

YTN라디오 <출발!새아침>
○ 일시 : 2018년 3월 22일(목) 오전 7시 40분
○ 출연 :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 최소한의 대통령제 유지+총리추천제 받아들여야
- 4년 연임 도입하고 대통령 권한 분산 노력 없다면 실망스러울 것
- 토지공개념 과감하게 도입, 옳은 방향, 긍정적
- 여당 뺀 4당 협의체 비현실적
- 개헌 성사 우선순위? 청와대 개헌안 발의 유보, 민주당 달라져야
- 국회 합의 시 철회? 유체이탈 화법, 폼 날지 모르지만 될 리 없어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대통령 개헌안 발의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나흘입니다. 어제 한국당이 ‘야4당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헌정특위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하 천정배):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백병규: 일단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직접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요?

◆ 천정배: 그저께하고 어제 발표한 내용은 저희는 거의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발표되는 권력구조가 이번 개헌의 사실은 핵심 쟁점이죠. 그래서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인가 하는데요. 그동안에 들리는 소리로는 오늘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권력구조 개편안이 핵심인 것도 맞고,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 발표된 내용 가운데 토지공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기로 한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 천정배: 우리나라의 사정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또 그 때문에 불로소득을 노리는 토지투기의 폐해가 너무도 극심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또 그것들이 경제구조니 효율 다 망가뜨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저출산이라든가 민생불안, 양극화 이런 등등의 모든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토지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토지공개념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론 무슨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부인한다든가 이런 방향은 아닐 걸로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요. 대통령안은 발표가 되어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개략적인 윤곽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제 4년 연임제’로 간다, 이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평당 쪽에서는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와 크게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평당의 당론이랄까요. 민평당이 생각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은 어떤 건지요?

◆ 천정배: 우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정말 뼛속까지 느꼈죠. 그래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 하는 것은, 분권형 권력구조를 가지자 하는 것은 저는 국민적 합의이고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는 전혀 4년 연임제만 도입할 뿐이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어떤 노력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헌정특위 차원에서 이미 지난달에, 2월 달에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제도, 총리추천제를 내놨습니다. 저희로서도 고심을 많이 한 건데요. 저는 우리가 이제 내각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이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청와대와 대통령, 또 여당의 입장도 고려하고. 또 국민들도 아직은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두루두루 저희가 고려해서 최소한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그에 대한 최소한의 권력분산을 위해서 총리추천제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총리추천제 정도를 받아야만 이번 개헌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조정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말씀하신 총리추천제는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총리추천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 천정배: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정의당 쪽하고 미리 상의해본 일이 전혀 없어요.

◇ 백병규: 그러나 일단 민평당과 정의당 쪽은 총리추천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군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 백병규: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제인데. 어제 한국당에서 ‘여당 빼고 일단 야4당의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 천정배: 예. 그것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헌은 국회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자유한국당의 일부까지 찬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당이 다 찬성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개헌에 관한 한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민주당, 여당을 배제하고 나머지 당으로도 개헌은 안 되는 거거든요. 야당끼리만 협의하자 하는 것도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이고요. 안 맞는 거고. 그렇다고 청와대가 발의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개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여야, 특히 청와대가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끝장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식의 주도성, 이것은 될 개헌도 안 되게 지금 만드는 거죠.

◇ 백병규: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다들 네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탓이 아니라 너의 탓이다,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천정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첫째는 청와대와 여야 모든 정당이 끝까지 끝장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협을 이뤄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선 순서를 보면 먼저 청와대와 민주당이 달라져야 하죠. 우선 26일 개헌안 발의한다는데, 대통령 발의한다는데 우선 그것을 유보해야 합니다. 그거 그만 둬야 하고요. 오히려 그때까지 끝장 협의를 선도해야 하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는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모두 쪼갰지 않습니까. 이거 날치기 처리하고, 이게요. 완전히 개헌의 방향과는 다른, 정치개혁의 방향과는 다르고,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간다는 아주 독재적인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도 아무 언급도 없습니다. 이런 자세 가지고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실 게 아니라 우선 청와대 참모들, 여당 지도부를 독려해 가면서 야당과 개헌을 이루기 위한 협상에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주시라. 이것이 저는 답이라고 보는데요. 대통령께서 이제 또 더구나 외국 나가시잖아요, 며칠 간. 그동안에 대통령은 부재중이시더라도 청와대 참모들이나 여당의 지도부가 오히려 이 점에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야당과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해서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지금처럼 그냥 대통령 4년 연임제다, 이런 권력구조를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분권형, 권력분산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하고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총리추천제지요. 그런 정도의 적어도 안은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아마 자유한국당까지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여야가 합의만 한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결국 국회에서의 협의와 합의가 문제인데 말이죠.

◆ 천정배: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좀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너희들끼리 해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국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 대통령입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들의 지지도 많이 얻고 있고. 또 더구나 국회의 여당, 민주당이 사실은 대통령이 그 당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여당의 지도자들을 독려해가면서 이걸 협상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은 ‘국회 책임이다’ 또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아마 ‘야당 책임이다’ 하고 밀어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의 태도를 취해서는요. 그게, 모르겠어요. 폼은 날지 모르지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될 일도 안 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 백병규: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당의 역할일 텐데요. 여당이 여지를 갖고 뭔가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천정배: 그럼요.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민주당은요. 지난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진 것이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한 일은 토론을 그냥 무작정 지연시키는 일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문제였지만 우선 민주당이, 민주당이 사실은 당론조차도 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당론도 내놓지 않았고요. 민주당이 그저 지연만 해왔고. 더구나 야당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 또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늦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간단히 여쭈겠는데, 4년 연임제를 두고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 천정배: 그러니까요. 저는 4년 연임제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게 총리추천, 국회의 총리추천제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력분산의 최소한은 있으면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저희로서는 타협안입니다.

◇ 백병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천정배: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헌정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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