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천정배 "국회에 책임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개헌 더 어렵게 해"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 일시 : 2018년 4월 5 일(목) 오전 7시 40 분
○ 출연 :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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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없이 개헌 안 돼, 한국당 설득하려 어떤 노력하고 있나 의문
-대통령, 국회 각 정파 설득하려 어떤 노력하고 있나 되묻고 싶어
-국민투표법, 청와대가 압박하지 않아도 고쳐질 일
-개헌 논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
-한국당 개헌 당론, 무리
-호남 광역단체장 3곳 승리, 충분히 가능성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헌에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국회를 향해 촉구했는데요. 정치권에선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을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헌정특위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하 천정배):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백병규: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개헌을 하겠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건 이율배반적 태도다,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천정배: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에게 과연 개헌을 성공시킬 의지가 있는지, 진지한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개헌하려면 국민투표법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국회가 의결해야 국민투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 의결하는 데는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고, 현실적으로 여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까지 찬성해야만 개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늘 지적해왔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또는 민주당 수뇌부들이 자유한국당까지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점을 묻고 싶은 거죠. 과거에 제가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말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무언가 마치 국회 문제인 거로 생각하는 건 형식 논리로는 맞을지 몰라도 과연 청와대가 국회 각 정파를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백병규: 그러나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는 헌재에서 헌법불일치 판결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굳이 개헌문제가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당연히 그동안 했어야 할 일 아닌가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결국 국회를 구성하는 여야가 같이 비난받아 마땅한데요. 문제는 이것을 청와대가 나서서 개헌과 연결해서 마치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국회 내에서 정쟁만 격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헌법 개정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 백병규: 청와대에서는 지난 대선 때 각 당 후보들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최소한 개헌 여부에 대해서 국회에서 아직도 논의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압박한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 천정배: 틀린 말은 아니죠. 개정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법보다 더 어려운 개헌이 남아 있는데 어련히 예를 들어서 국회 안에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각 여야 정당들이 개헌에 합의한다면 어련히 그때 국민투표법도 한꺼번에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현재 정국에서는 개헌과 함께 해야 할 부수적인 일입니다. 그 문제는 더구나 위헌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안 고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고쳐야 할 일이고요. 청와대가 압박하지 않더라도 고쳐질 일입니다. 그것을 끌고 나와서, 제 말씀의 초점은, 개헌에 대해서 진지한 노력 기울임이 없이 다른 이야기만 한다거나, 개헌 자체도 압박한다는 태도 가지고는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백병규: 당장 국민투표법이 필요한 것은 개헌 문제이니까, 일단 개헌에 대해 여야가 어떤 출구를 마련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는 국민투표법도 개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군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 백병규: 그렇다면 국회 개헌 논의가 더딘 핵심적인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저는 여야 거대 정당 두 군데가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개헌특위가 국회에 만들어진 것만 해도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민주당은 개헌에 관한 자기들 입장조차도 밝히지 않았어요. 1년 이상이요. 그러다가 청와대가 나서서 개헌을 발의하고 민주당은 그것을 투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불과 엊그제 개헌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1년 동안 계속 미루기만 했고 자기 입장도 정리 안 한 상태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거대 양당이 다 책임을 통감해야겠지만, 저는 더 큰 책임이 있다면 정부 여당 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국정을 이끌고 개헌을 해야 할 더 큰 책임이 있어서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년 간 과정을 보면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개헌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죠. 서로 여야 입장이 워낙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찍부터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받아들인다면 분권형 권력구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청와대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나 임기를 오히려 강화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것이지, 분권형 개헌의 생각은 전혀 없는 거로 보인단 말이에요. 최근 자유한국당은 조금 입장을 바꿔서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언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이제는 청와대와 민주당, 여당의 수뇌부가 더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것이 저는 작은 가능성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개헌의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 백병규: 설득해야 한다. 특히 정부여당이 설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에도 야당에 대해서 개헌에 관해 여러 이야기를 하자, 국회 개헌특위 헌정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해오지 않았습니까. 진척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개헌안까지 발의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닐까요?

◆ 천정배: 형식논리로 보면, 어제 국민투표법 관련해서도 국회가 책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회가 다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적인 관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저 천정배는 국회의원입니다. 헌법개정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니시니까 헌법개정안에 직접 표결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천정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헌법 개정을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힘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제가 설득이라는 말은 여당의 안을 관철하기 위한 설득이라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 당신이 하신 말씀처럼 어느 정도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해서 성의를 보이면서 야당과 타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 백병규: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 당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천정배: 현재로는 무리하다고 봅니다. 결국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내각제 내지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는 거니까. 그렇게만 가서는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 쪽의 입장을 고려해본다면 그래도 저희 민주평화당이 내놓은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분산을 시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타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다른 당들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나오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장 등 서울시장 같은 주요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도 확정되고 있는데요. 민주평화당, 너무 조용한 것 아닌가요?

◆ 천정배: 저희가 돌연 당을 만들고 하면서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열심히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좋은 후보들을 당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모셔오려고 인재영입위도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 백병규: 특히 조배숙 대표의 경우에는 호남의 광역단체장 세 곳은 승리를 해내겠다, 바람이 불거라고 자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 천정배: 저도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야겠죠. 특히 호남은 정치 수준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임박해있긴 하지만 저는 호남 주민들의 최종적인 선택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현재 민주당 지지율과는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아무래도 시간이 임박하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가장 경쟁력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평화와 정의의 모임, 교섭단체 구성 때문에 현역 의원 출마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 천정배: 그렇습니다. 교섭단체를 딱 20명의 의원으로 구성했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의원직을 내놓으면 교섭단체가 무너지는 상황이기에 현역의원 출마는 쉽지 않죠. 교섭단체에 한두 명을 더 붙이려는 노력과 함께 출마 문제를 생각해봐야겠습니다.

◇ 백병규: 한두 분 더 영입 가능성,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 천정배: 그게 그동안 손금주 의원, 이용호 의원 두 분 정도가 현실적인 대안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성사는 안 됐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백병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바른정당에 몸담고 있는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3인방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면 탈당하는 게 도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출당시킬 마음은 없는 거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 천정배: 사실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이죠. 세 분의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신념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고요. 또 재작년 총선 때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원래 국민의당이 어떻게 총선에서 지지를 얻었습니까. 국민의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민심의 지지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작년 하반기 느닷없이 정체성이 전혀 다른 당시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과 합당했습니다. 합당도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작년 당 대표 선거 때 스스로 합당 안 한다고 확언했던 것을 뒤집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민심을 배반하고 갔는데 민의를 지키려는 세 분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당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라고 봅니다.

◇ 백병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천정배: 네,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헌정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