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외치(外治)는 천지개벽이나 내치(內治)는 천애고독

문재인 정부 1년, 외치(外治)는 천지개벽이나 내치(內治)는 천애고독

오늘로 문재인 정부 1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의 염원인 남과 북 평화공존의 길을 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껏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민족 모두를 대결과 공멸의 악몽으로부터 깨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까지 이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치적을 남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내치는 매우 걱정스럽고, 그로인해 문재인 정부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양대 정상회담에 가려있지만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드루킹 사건과 금감원장 인사 파동 등으로 휘청인 게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9년을 거쳐 촛불국민혁명의 결과로 들어선 정권이 1년도 채 안 되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국정운영의 난맥상도 심각하거니와 경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일자리 문제는 오히려 크게 악화하여 '소득주도 성장'이 뿌리를 잃은 격입니다.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제도개혁과 함께 주도면밀한 경제 운용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계속된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국회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혁은 커녕 일자리 추경과 같은 대증요법조차 제 때 펼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내치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천애고독의 처지가 되어가는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 당시의 국회 내 우호세력, 개헌도 가능했을 그 세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우군이 점차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도 또 어떤 개혁 과제들도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다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너무도 소극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간 국정원 개혁,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공정거래법 등 어떤 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그 결과입니다. 

야당 탓하는 정부를 언제까지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실까요? 수많은 감동적인 수사와 정책비전을 제시해놓고 종국에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하면 국민들께선 오히려 무책임한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출범 1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정파적인 이익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협치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고, 이는 국가적인 불행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