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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톡!톡!

[긴급간담회] 미국 수입 자동차 고율관세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 지어야 합니다

<광주 자동차 산업 위기극복 긴급간담회 - 美 25% 자동차 관세부과 대응관련 모두발언>


그야말로 긴급하게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이 실제로 25% 관세를 매긴다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여러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고, 또 광주처럼 자동차산업을 기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도시는 경제가 초토화될 위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우리에게 혈맹이고 가장 가까운 동맹입니다. 지금 북핵문제를 비롯한 여러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긴밀하고 가깝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강대국가 간의 분쟁이나 이해관계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을 상대로 이런 방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자동차 문제에 관한한, 오랫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충분한 성의를 보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협상이 시작하기 전에, 4개 선결 조치를 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자동차를 국내에서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여러 이익을 주는 것을 필두로 해서 한미 FTA협상과정에서도 그렇고, 발효된 후에도 몇 차례 추가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서도 미국의 요구에 충분한 성의표시를 해 왔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통상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로 우의에 입각한 끈질긴 논의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안보를 내세우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반드시 힘을 모아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노력하여야겠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생산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