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사법부 환골탈태 해야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사법부 환골탈태 해야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사법농단의 증거들이 추가 공개 됐습니다. 

공개된 문건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박근혜 청와대와 내통하려 한 정황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재판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았으며, 법원행정처가 국정원이라도 되는 양 국회의원들의 성향과 인맥 등을 파악하여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토록 활용하거나 압박하려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근간은 법에 의한 권력의 통제입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권력이 법을 통제하도록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권력분립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사법부가 환골탈태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