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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톡!톡!

[페북] 은산분리 완화, 우리 경제에 '약'이 아닌 '독'이 됩니다


은산분리 완화, 우리 경제에 '약'이 아닌 '독'이 됩니다


청와대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부진에 대한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청와대의 고민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은산분리는 당장의 경기부양 목적으로 혹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원칙이 아닙니다. 


은산분리는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을 줄이고, 재벌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과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우리 경제의 안전벨트이자 경제정의의 보루입니다. 현재로선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조건이 붙어있긴 하지만 한번 뚫린 둑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청와대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행정 개혁을 위해 꾸렸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논의 결과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승자독식만 강화하게 될 그러한 규제 완화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실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단없는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