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국민에 대한 헌법적 의무 다 해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민에 대한 헌법적 의무 다 해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은 국가책임입니다. 

흡입하는 살균제라는 세계적 유례 없는 제품을 허가한 것도, 

법을 위반하면서 유해성 실험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도, 

이미 선진국들이 십수년전 지정한 유해물질을 무해하다고 근거없이 주장한 것도, 

가습기살균제와 중증폐질환의 인과관계가 100% 밝혀진 후 제품을 회수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밝혀지고도 공식판정까지 2년 반, 다시 검찰수사까지 1년 반의 시간을 끈 것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4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중증피해자를 찾아내는 것만이라도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보고서도 지적한대로 대상질환을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 국민이 입증책임과 비용 모두를 지는 것도 국가의 책임 회피이자 기업에 대한 면죄부입니다. 가해 기업에 반증 책임을 부과하고, 모든 피해자를 긴급구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민들께 사과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