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민주당이 논의에 나선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왜 대통령이 주도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인지 유감스럽습니다.
은산분리 완화는 대통령이 개별 의원들까지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선거제 개혁은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촛불국민혁명이 정치권에 부여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민주당만 나서면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처리할 것을 다시금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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