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있게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있게 나서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선거제도 개혁과 분권형 개헌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  

개헌은 선거제도 개혁과는 달리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지금 국면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하는 태도는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여야 모두가 합의한 국회 정개특위 구성에도 딴지를 걸고 있다. 진정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당시 5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한 것은 옳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그 말씀대로 우선 여당부터 설득해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 선거제도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의 수뇌부와 의원들도 책임있게 나서라.

2018년 9월 5일  

민주평화당 선거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