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부채질 한 정책라인에 책임 물어라

집값 폭등 부채질 한 정책라인에 책임 물어라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한다고 합니다만, 지금대로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회복이 어려워 보입니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 현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가격만 180조원이 폭등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자고 나면 앞자리가 바뀝니다. 거기에 택지공급 기밀자료 유출까지... 성실한 근로소득자들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동산 가격폭등은 빈사상태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치명타를 가할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현 정부 부동산 대책들이 솜방망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이른바 '불패신화'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너무 안일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우대 정책의 경우에도 정부가 그 실패를 인정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도, 책임지는 자세도 안 보입니다. "정책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변명을 내놓거나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다음주에 나온다는 부동산 대책엔 그야말로 강력한 조치가 있길 기대합니다. 또한 명확한 정책실패를 부른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정책라인에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참여정부 당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