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논의, 서민 운전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카풀 논의, 서민 운전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어제 광주 서부모범운전자회 엄성일 회장 등 간부진들과 최근 첨예한 현안이 된 ‘차량공유’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분들은 “차량 공유 규제완화는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고, 27만 종사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는 고통스럽지만 가야할 길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의명분만으로 편익은 대기업에게, 손실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 영세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버 택시 도입이후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공유’ 속에 포함된 된 상생의 철학이 중재와 타협의 과정에서 꼭 담겨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생존권 차원의 확고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카카오 등 카풀 서비스 사업자는 택시 업계와의 소통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카풀 논의, 서민 운전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