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연구원 조찬 강연회 7차] 경제 구조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

민주평화연구원 제 7차 조찬 강연회 <경제>
경제 구조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

민주평화연구원 조찬강연회 일곱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경제>입니다.
 '경제 구조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모방을 통한 추격형 발전전략이 성공적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의 혁신형 경제에서는 이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추격형 경제와 혁신형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확실성’으로, 이전에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지만, 지금은‘무엇’을 할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정부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제의 블록화는 혁신기업의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재벌중심의 경제블록화를 해소해 공정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는 ‘징벌 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재벌에게 증거나 사실을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제시하도록 함)’를 도입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더 많은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할 것 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었지만 결국은 안했습니다.
개혁을 안하고 나서 경제 위기가 오면 극우 반동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경제가 박정희 시대 이후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재벌체제가 이제 와서는 완전히 혁신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민주평화당이 선명한 개혁정당,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