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쇄신안이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

청와대가 14일 특별감찰반의 이름을 감찰반으로 바꾸고 구성원을 검찰, 경찰 출신뿐 아니라 감사원과 국세청 직원 등도 포함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부디 이 쇄신안이 감찰반 자신을 포함하는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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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청와대 감찰반은 그 자체가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조직일 수 밖에 없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악의 편이다(김대중 전 대통령),”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액튼 경)”는 말이 있듯이, 수사, 정보, 감찰 등의 권력을 지닌 기관은, 그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견제가 행해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자신이 억압과 부패의 주체가 되고 만다. 이는 인간세상의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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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반에 모여 있는 요원들은 그러지 않아도 원래 쎈 권력기관 소속이다. 검찰, 경찰, 이제부터는 감사원, 국세청까지.. 이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쎈 권력기관인 청와대에 모여 감찰권을 쥐고 있으니 갖가지 비리, 부패, 갑질 따위가 창궐하기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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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들을 누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인지 모호하다. 경찰, 검찰, 감사원, 국세청의 어느 누구도 청와대 감찰반원에 감히 대항하기 어렵다. 감찰반원의 비리가 밝혀지면 감독자인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도 정치적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까닭에 그들이 그 비리를 도려내기 보다는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게 된다.

요즘 청와대정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감찰 기능이야 말로 청와대가 움켜쥐어서는 특히 부작용이 큰 분야이다. 청와대의 감찰반을 없애고 본래의 감찰기구, 즉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개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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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고위공직처비리수사처를 만들고 검 경 수사권을 잘 조정해야 할 것인데, 이는 모두 국회의 입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들이다. 내가 지난번에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고 이제 촛불입법연대를 제안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혁입법을 2019년에라도 완수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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