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부당하고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협상팀에게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와 무관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군수지원 비용, 미군 간접비 지원 비용 등의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되, 제3의 대안으로 방위비분담금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분담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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