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회 문화콘텐츠정책포럼

2012 만화정책의 과제

일시    2011년 7월 13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28호

주최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발제 1
	2012년 한국 만화정책에 관한 제언
	김병수 / 만화가, 우리만화연대 부회장

※ 목 차

1. 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정부와 사회의 만화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2) 포털 웹툰을 중심으로 한 무료(웹툰) 만화시장 유료화 대책 시급

(2) 만화 소개, 리뷰, 평론, 연구 기능 부족 공감 절실

2. 만화 문화의 다양성 확보 : 교육, 공공 홍보 강화 등

(1) 만화의 공공재 활용 방안

(2) 만화 단체 역량 강화→체계적인 작가, 창작품 지원시스템 마련

(3) (가칭) 한국만화제작자협회의 설립 제안

(4) 만화교육 사업의 체계화와 인프라 구축

3. 만화 문화와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1) 만화진흥법의 제정의 필요성

(2) 만화+애니메이션 진흥법 제정이 불가능한 이유

4. 만화 문화의 확산을 위한 공공 유통 구조에 대한 모색

5. 만화에 대한 정부 관련 부서의 확장

2012년 한국 만화정책에 관한 제언

[김병수, 만화가/우리만화연대 부회장]

1. 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정부와 사회의 만화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만화는 <예술인복지법>에서도 서자 신세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 것도 못먹어서 남은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의 집 문 좀 두드려 주세요”

최보은씨 안타까운 죽음으로 조명 받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

정작 그 <예술인복지법>에서 조차 ‘만화’는 어디에 끼어 있어야할 지 어정쩡하다.

■ <예술인복지법안> 상의 예술인 규정(서갑원, 정병국안 공통 적용)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행정지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자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 그럼 ‘만화’는?

->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만화는 과거 ‘출판’ 시장의 일부였으나 온라인과 모바일, e북(전자책),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출판’에만 머물지 않음.

-> 문화부 담당부서도 출판 신문과에서 콘텐츠 관련과로 변경된 지 10년째 이름.

-> 만화는 문학도, 미술도, 출판도 아닌 그냥 “만화‘다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작업 통해 ‘만화’ 별칭 작업 필요.

-> 정부의 사회의 만화에 대한 재인식 필요

2) 포털 웹툰을 중심으로 한 무료(웹툰) 만화시장 유료화 대책 시급

■ 만화는 공짜라는 생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산.

* 2011년 7월 10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최 <어린이만화가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강사 : 웹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린이 : 무료요!!!

아이들 : (일동) 맞다! 맞다!

강사 : ㅠ.ㅠ

-> 무료만화는 해당 분야의 자생력을 심각히 훼손한다.

-> 현재 만화를 주력사업으로 하지 않는 포털들이 사업에 손을 떼는 순간 한국만화는 일거에 무너진다.

-> 전자책, 뉴미디어(스마트 기기)의 어플리케이션 만화 시장도 무료 콘텐츠가 잠식 할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3) 만화 소개, 리뷰, 평론, 연구 기능 부족 공간 절실

■ 한국만화 절대 불황 아니다 : 웹툰, 학습만화 고공 비행 중

그러나 공짜인 ‘웹툰’과 정보전달 기능 중심인 ‘학습만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 시리즈 학습만화, 언론에 회자되는 일부 만화, 매니아 만화만 유통되는 구조.

-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비닐커버 씌워진 이후 만화에 대한 정보가 고갈된 상태

- 영화계의 씨네21, 무비위크 등과 같은 전문 리뷰 공간 절실.

- 국내 만화평론 및 리뷰어들 활동 공간 거의 없음

- 좋은 어린이만화를 찾고 싶은 학부모, 선생님들 어려움 호소!

■ 진흥기관의 역할 분담과 특화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에서 예산의 70~80%를 책임지는 구조.

- 인구 90만 부천시의 부담이 너무 큼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간 특색 부족

-> 특화 필요

■ 영화, 드라마, 게임, 연극, 뮤지컬, 애니메이션, 팬시, 캐릭터 등 연관 분야 인식부족

- 원작으로서 만화에만 관심 -> 만화원작을 육성하려는 투자에는 인색

- 만화제작 및 창작 환경의 시스템화 및 기업화

2. 만화 문화의 다양성 확보 : 교육, 공공 홍보 강화 등

1) 만화의 공공재 활용 방안

■ 잡지, 간행물, 사보 등 정기간행물 만화 연재 지원 및 권유 사업

■ 사보협회 가입 회원사 3,000곳 만화연재 비율 10% 미만

- 사보협회 회원사 30% 만 만화 연재를 하더라도 약 1,000명 작가에게 혜택

- 조윤선의원 추진 검토 중

■ 정부, 공공기관 홍보 예산의 일정비율을 만화를 활용하는 쪽으로 제도화

2) 만화 단체 역량 강화 -> 체계적인 작가, 창작품 지원 시스템 마련

■ 문화예술전반의 만화 위상 제고를 위한 활동

■ 만화정책 생산하는 상시 연구 기능(우만연 7월 14일부터 연구 모임 정례화)

■ 작가 저작권 관리, 신장 시키는 역할

■ 원로만화가 복지 생활 환경 개선

■ 만화인들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결집체로 확대

-> 장기적으로는 만화창작자 중심의 단체에서 기획, 출판, 교육, 기관 등이 한데 묶는 (가칭)한국만화인협회의 출범 필요

3) (가칭)한국만화제작자협회의 설립 제안

■ 일본만화 주로 수입하는 코믹스 잡지사 중심의 한국만화출판협회의 역할 축소됨

표  2008년 국내 코믹스 시장 현황

구분	국내창작만화	해외번역만화(일본만화중심)	소계
소년만화	206	1,454	1,660
순정만화(야오이)	192(5)	710(55)	962
성인만화	6	247	253
계	409	2,466	2,875

-> 한국만화출판협회 = 일본만화수입유통사 중심

-> 만화출판하는 대형 출판사(아이세움, 웅진, 김영사, 아울북 등), 포털 만화담당자, 웹툰 사업자, 만화기획사, CP 등이 참여하는 (가칭)한국만화제작자협회 설립 필요

4) 만화교육 사업의 체계화와 인프라 구축

■ 공공 인턴쉽 스탭풀 운영

- 전국 대학의 만화관련 전공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졸업생 취업 대책

- 작가를 지향하는 졸업생들이 취업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기에 불합리한 위치

- 만화진흥이관에서 공공 스탭, 어시스던트, 문하생 인턴쉽제도를 적극 도입 필요.

-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계약직 인턴 직원으로 선발하여 작가에게 파견.

■ 한국만화아카데미 설립과 운영

- 우수만화인력의 타분야 유출 심각

- 한국영화아카데미가 한국영화산업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한것 처럼..

- 프로만화가 데뷔를 준비하는 졸업생 및 지망생을 2년제 아카데미로 수용하여 체계적인 인재 양성

- 공동작업실 제공, 강좌, 작가 멘토링, 출판, 기획사와 연계, 수식 및 생활비 제공

- 고용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예산 지원 연계

■ 대학생 상시 지원프로그램

- 만화관련 대학생 작가 장학 지원 사업 및 출판지원금 확대

- 대학생 관련 만화 공모전 및 지원제도 활성화, 대학생 대상 공모전 신설

- 학생 창작 지원실 설치 지원(현재 각 대학 학생들의 창작 실기실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파악됨 심지어 개인 작업공간이 확보 안 된 대학도 여럿 있음)

- 유명만화작가 대학 순회 특강 실시

- 만화작가 전문 실기 강사 파견 지원

- 대학 만화전공자간 교류지원 사업

■ 만화의 학문적 가치를 높이는 연구 사업 지원 활성화 지원 - 연구소의 설립

- 국내 만화전공이 국내에 정착한지 20년.

- 만화전공 대학원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곳도 10곳 미만.

- 박사과정은 공주대학교가 유일.

- 만화의 장기적인 학문적 성취를 담보하기 어려운.

-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재정적으로 대단히 열악하여 만화관련 연구는 순전히 교수, 강사, 연구자의 개인적 힘에 의존.

- 대학원을 졸업한 석,박사 출신들이 강단 외 갈 곳이 없다 ->만화의 학문적 연구 걸림돌 작용.

-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별로 특성에 맞는 별도 연구소 설치.

-> 연구 몰두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면 만화의 학문적 위상은 대단히 높아지는 것은 물론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급격히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만화 교직 과목 신설을 통한 초중고 만화교육의 체계화 모색

- 초중고의 만화교육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예술강사 제도에 크게 의존.

- 예술 강사들이 임시직 내지는 아르바이트 개념.

- 초중고의 만화교육도 전문고등학교나 중학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전문적임.

- 만화 전공 내에 교직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만화교육자가 체계적으로 육성되어야.

3. 만화 문화와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

1) 만화진흥법의 제정의 필요성

문화콘텐츠의 종류	방송, 음악, 게임, 영화, 인터넷 모바일, 출판,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개별 진흥법이 있는 분야	방송, 음악, 게임, 영화, 인터넷 모바일, 출판
개별 진흥법이 없는 분야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 현재 만화, 애니메이션은 법률안 접수됨 상임위 논의 기다리는 중.

■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사례가 많으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역차별 받고 있음.

2) 만화 + 애니메이션 진흥법 제정이 불가능한 이유

■ 최근 만화와 애니메이션진흥법을 묶어서 만화애니메이션진흥법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태생이 달라서 인위적 결합이 어려움

분야	연관 매체	산업 구조	정부 관련부서
만화	출판, 전자책, 포털(웹툰) 어플리케이션	작가형 / 창작자의 창의성에 좌우	게임콘텐츠산업과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기업형 / 시스템에 의해 작동	영상콘텐츠진흥과

■ 청소년 보호법 등 폐지 혹은 전면 개정

■ 예술인복지법상 만화를 예술인으로 대우

■ 만화인 공제조합 설립 -> 검토 -> 만화인 조합 형태도 가능

4.  만화 문화의 확산을 위한 공공 유통 구조에 대한 모색

■ 공공 유통구조 개념 정립 필요

- 수익 창출을 위한 산업시스템 주도형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더 중요.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저작권 신탁 운용 사업

- 자생력 있는 인기 작가보다 가능성 있는 작가와 작품을 중점 관리 운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길 기대

■ 기술보증기금 / 만화펀드의 현실적인 운용필요

- 사업자가 아닌 만화가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큼.

5. 만화에 대한 정부 관련 부서의 확장!!!

■ 문화부를 넘어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모든 정부 부처에

만화의 쓰임새와 필요성은 무궁무진함.

■ 미디어 융합의 시대에 과학, 기술, 행정, 환경, 여성, 가족, 복지, 통일과 결합된

만화 활용방안의 확대 추진

<한국만화의 가능성을 언급한 기사 한 토막>

"재팬엑스포, 한류로 도배…한국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日부글부글

[온라인 중앙일보] 2011.07.11

올해 재팬엑스포에 '시크릿가든' 등 한국 드라마가 소개됐다. [사진=재팬엑스포 홈페이지 캡처]

일본 문화를 유럽에 알리는 ‘재팬 엑스포’가 한국 인기 드라마와 만화 등 한류 콘텐트로 상당부분 채워져 일본 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팬 엑스포는 2000년부터 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서예와 같은 다양한 문화를 유럽에 소개하고 전파하기 위한 축제형식으로 개최된다. 올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열렸다. 18만 명 가량이 행사장을 찾아 문전성시를 이뤘다. 행사의 규모만 따지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일본의 문화를 알리려 연 행사장의 콘텐트 상당수가 한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드라마 콘텐트로 '시크릿 가든'과 '드림하이'가 소개되는 등 행사장 곳곳이 한국문화로 채워졌다.

7일 일본 TBS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평론가 야마다 고로씨는 "최근 수 년간 재팬 엑스포에 한국 콘텐트 진출이 너무 활발해 매년 물의를 빚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문화수출정책이 그 배경이다. 민간차원의 이벤트에도 한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고 자존심 센 한국정부가 일본에 묻어가려 하고 있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가예산대비 문화진흥예산이 한국은 일본의 7배라고 소개했다. 심지어 "일본이 우위라고 생각했던 가전시장을 (한국에) 뺏긴 것처럼 콘텐트 사업도 뺏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뉴스매체 제이캐스트는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 콘텐트가 재팬 엑스포에 처음 나온 것은 2004년부터라고 보도했다. 2006년에는 만화 부문에 참여한 한국인 만화가(11명)가 일본인 만화가(8명)보다 더 많아 주최 측이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다.

지난해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언젠가 일본의 ‘망가(MANGGA)’가 아닌 ‘만화(MANWHA)’로 도배될지 모른다고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재팬 엑스포에 한국드라마와 K-POP, 한국 만화 등을 선전하는 부스가 따로 마련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진희 기자

‘만화’가 살아야 문화콘텐츠 전반이 삽니다!!!

■ 만화의 강점

- 100억 짜리 영화 한편 만들 값으로 만화는 500편 이상의 작품을 만들 수 있음

- 관련 콘텐츠를 만화로 미리 제작하여 시장의 반응을 체크하여 대자본이 들어가는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만화가는 1인+a 기업 : 문하생, 어시스던트, 스탭 포함하면 국내에는 수천개의 만화창작 중소기업이 있는 셈

- 미국의 마블, DC코믹스와 같은 대형 만화기업은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엑스맨, 아이언맨, 헬보이, 판타스틱4, 300, 씬씨티, 헐크’  등 원작 제공 혹은 직접 제작에 나서며 헐리우드 영화 산업의 지형을 바꿔 놓았음.

- 국내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계도 우수한 만화원작 찾기에 나선지 오래됨.

- 그러나 정작 ‘만화’ 자체의 진흥에는 정부를 포함하여 미온적임.

- 만화전문출판사들 마저 일본만화 수입, 부가판권 판매, 캐릭터, 상품판매 등 부가수입 창출에만 골몰

■ 한국만화 세계 2강으로 도약!

- 한국 웹툰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

-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시장을 제패하는 만화콘텐츠 육성.

- 세계 2강의 만화 강국 진입!

■ 뉴미디어 기반(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전자책, 스마트TV) 세계 만화 허브 구축!

- 인터넷 환경의 세계 만화가 한국을 경유하여 유통, 관리, 보급될 수 있는 전략적 산업 인프라 기반 조성.

- N스크린 시대를 맞아 한국만화의 새로운 도약기 마련중

- 적극적인 지원과 발 빠른 진출로 시장 평정

■ 10만 만화 원작 스토리 콘텐츠 양성!

- 연간 한국에서 생산되는 만화원작은 1만건 내외

- 한국문화콘텐츠 산업의 ‘스토리텔링 원작 제공 원천’이 되겠습니다!

- 21세기는 스토리텔링의 시대!

- 영화, 드라마,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 팬시산업의 스토리텔링 원천으로 5년간 10만개(연간 2만개)의 원작 콘텐츠 생산 목표!

	발제 2
	만화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 개혁의 방향
	김종선 /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문화사업단장

※ 목 차

□ 법과 제도 개혁의 전제

□ 만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 만화관련 제도의 정비

□ 만화(애니메이션) 진흥을 위한 민간 재단 출범의 필요성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 개혁의 방향

[김종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문화사업단장]

□ 법과 제도 개혁의 전제

○ ‘만화’는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 어떤 지위인가?

-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콘텐츠진흥과 소관으로 만화산업 육성

- 법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 다른 문화산업 장르와 함께 규정

- 결과적으로 만화는 문화산업의 한 장르로 그 육성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만화’는 문화산업인가? 문화예술인가?

- 소설을 포함한 문학의 예를 들면, 누구나 문화예술의 대표 장르라고 인정

- 따라서 소설은 기반이 되는 장르로 국가가 육성하고 가꾸어 문화의 밑바탕이 되어야 함에 동의

- 이를 위해서는 출판산업의 지원과 연계된 도서관 정책 등이 뒤따라야 함

- 그러나 출판산업은 산업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지원보다는 산업적 육성의 대상

-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산업육성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

- 최근 영화화된 ‘이끼’, ‘프로스트’ 등은 원소스로서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는 점에서 소설의 역할과 다르지 않고, 창작을 기반한 역할 역시 문학장르와 동일한 역할을 갖는다고 판단

- 그러나 문학장르에 비하여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고 캐릭터 산업, 애니메이션화 영화화 등이 보다 변화가 가능한 강점을 지님

- 만화진흥정책의 핵심은 원소스로서 만화진흥을 위한 예술정책적 관점과 멀티유즈로서 만화(연관)산업이 지니는 문화산업정책적 관점이 동시에 역할해야 함

□ 만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 만화진흥법 제정안의 제출

- 현재 만화진흥법안(한나라당 조윤선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계류중에 있음

- 주요 내용은 만화진흥기구로서 민간자율기구인 만화진흥위원회의 설립

- 만화진흥기금의 설치 등 산업적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이는 만화계의 바람이며,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추진해야 할 과제임

- 다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독립적인 민간 행정기구의 설립과 독자적인 기금의 설치는 배치되고 있어 우려를 안고 있음

- 여야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성과는 문화산업 전반의 새로운 법과 제도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임.

○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례

- 만화진흥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앞서 설치된 민간 행정위원회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과정에 대하여 연구 필요

- 1999년 출범한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최초의 민간행정위원회로서 현재 4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영화산업의 성장과 함께 하고 있음

- 문화산업투자조합의 결성을 통한 영화산업의 진흥에 기여(1기)

- 영화산업의 기반이 설장함에 따라 민간자율로 대폭 역할을 이양하고 독립영화 진흥 등 영화예술의 기반활성화 추진(2, 3기)

- 현재는 산업과 예술의 조화를 과제로 부여 받고 있음.

- 민간행정기로서 현장의 변화에 다른 정부기관과 다른 능동적인 역할 가능

- 인사 문제 등 많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행정기구의 모델 역할

○ 만화진흥위원회와 만화진흥기금

- 만화진흥위원회는 민간 자율의 행정기구로서 만화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책임기관

-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현장의 창작 기반 활성화와 다양한 머천다이징을 통한 만화산업 전반의 성장을 주도

- 이를 뒷받침할 기초재원으로 만화진흥기금의 운용

- 현재 정부는 각종 연관 기금을 통합운영(모태펀드)하고 있어 실제 기금의 독자적인 웅용이 가능할지엔 의문

- 궁적적으로 정부의 기금 운용 정책의 변화가 필요

- 독립적인 기금의 운용을 인정하되, 중복투자되지 않는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 만화관련 제도의 정비

○ 만화관련 제도의 주요 과제

- 만화 창작 지원 시스템 마련

- 만화유통시스템 관련 제도의 정비

- 만화심의제도의 정비

- 만화를 활용한 교육 효과 증진 지원 제도의 마련

- 만화와 도서관 정책의 연계 지원

- 만화출판의 활성화 지원

○ 만화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민간 중심의 협의체 필요성

- 만화진흥법이 통과되어 만화진흥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당연히 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이뤄져야 함

- 그러나 이번 회기를 넘어(사실상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법상 자동폐기 예상) 차기 국회로 법안 초진이 넘어간다면 현실적으로 세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민간 중심의 협의체 필요

- 만화관련 민간 대표성을 지닌 단체, 개인과 국회(여,야 포함) 관련 전문기관 등과 만화제도 개혁을 위한 협의 기구를 발족을 제안

- 이는 차기 총선과 대선을 통하여 만화계의 정책 변화의 요구의 안을 만드는 작업과도 연계

- 추후에는 구성되는 협의 기구를 통하여 제도적 개혁안의 완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희망

□ 만화(애니메이션) 진흥을 위한 민간 재단 출범의 필요성

○ 정부기관으로 만화진흥위원회와 민간 기구로서 만화재단

- 만화진흥위원회가 만화예술과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기구라면, 만화예술, 특히 창작지원을 근간으로하는 만화재단의 필요

-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의 수용 통로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문민간 기구 필요

- 기업의 재원 유입의 통로로서 만화재단의 출범 기획

- 만화진흥위원회가 직접 기업으로부터 만화창작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집행의 공정성과 장기적인 구조화를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만화재단 출범 필요

- 만화가들이 스스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결과물을 나눌 수 있는 창작 지원시스템의 운용 마련, 이 경우 기관의 역할 배제가 타당

- 기업 지원 재원의 수용을 위한 민간 재단은 기존의 단체와 차별화가 필요

- 관련 단체의 동의와 합의 필요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유일한 만화전문 진흥기관

- 만화진흥법의 제정과 만화진흥위원회의 설립 추진 시 부천시기관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역할 변화가 필요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박물관 등을 기반으로 만화진흥위원회 설립이 타당

- 최초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합 기구 형태는 세종시와 같은 새로운 행정복합도시와 다른, 정부기구의 지방이전을 앞서는 지방 융합의 새로운 행정 모델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