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MB 정권 2년 평가’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달고 출범한
MB정권의 747공약을 기억하십니까.
747공약은 7%의 경제성장에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 대국을 건설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
참여정부 실적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전망) | |
|
실질GDP증가율(%) |
4.3 |
5.1 |
2.2 |
0.2 |
5.0 |
|
1인당 명목국민 소득(GNI)(달러) |
13,460 |
21,695 |
19,231 |
17,100 |
20,000 |
출처: 민주당정책위원회
경제성장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내에 한번이라도 7% 성장하면 된다", "7%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다"로 말바꾸기를 연속하다가 결국 공식적으로 ‘747공약’ 포기 선언에 이르렀습니다.
447이 되어버린 747공약.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747은 구경도 못 하고 447이 되어버렸습니다.
4400만 명의 백수, 700조의 개인부채, 400조의 국가부채.
4 집권 3년 차 MB정권의 현주소입니다.
❏ 현황
o (MB 공약) 7% 경제성장 - 소득 4만불 - 7대 경제강국
o (MB 집권 2년의 실상) 0.2% 성장, 소득1만불대로 추락, 경제규모 15위로 추락
① (성장률하락) 참여정부 5년(‘03~’07년) 평균 4.3%였던 실질경제성장률이 MB정부 첫해(‘09년) 2.2%, 2년차(’10년)에는 0.2%로 하락
- MB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 하였다고 하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경기부양에 나선 점을 고려할 때 0.2% 성장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임
- 국민의 정부는 취임첫해(‘98년) 외환위기로 -5.7%로 하락했던 성장률을 이듬해(’99년) 10.7%로 고성장을 이끌어 냈고, 참여정부는 취임첫해(‘03년) 카드사태, 북핵위협 등으로 2.8%에 불과 했던 성장률을 이듬해(’04년) 4.6%까지 끌어 올림
② (소득1만불대 추락) 참여정부가 만들어낸 1인당국민소득 2만불을 MB 정부 집권 1년만에 1만불대로 추락시킴
- 실질국민총소득(GNI)도 MB정부 들어 ‘08년 -0.8%, ’09.3/4분기 -0.02%로 마이너스 성장 기록
- 참여정부는 출범초(‘03년) 13,460달러 였던 ‘국민1인당 명목GNI’을 임기말(‘07년) 21,695달러로 최초로 ’소득2만불대‘에 진입시켰으나,
- MB정부는 집권 1년만에 이를 19,231달러로 11.4%나 감소시겼고, ‘09년 17,100달러로 ’소득1만불‘ 시대로 회귀시킴
③ (추락하고 있는 경제력)MB정부들어 ‘대한민국경쟁력’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음
- 명목GDP 규모 : (‘03년) 세계 11위 →('08년) 세계 15위
- IT 기업 경쟁력(EIU평가): ('07년) 세계 3위 →(‘09년)세계 16위
출처: 민주당정책위원회
민주당은 이에 대해 “‘747’공약은 처음부터 달성 불가능한 공약”을 결론을 내렸습니다.다. 사실상 MB정권의 747공약은 애초에 비현실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5년 연속 달성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유권자를 현혹시킨 과대포장 공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Posted by 꼬마기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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