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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죽인 법안, ‘학교체육법안’이 살아 돌아왔다

 


한나라당이 죽인 법안, ‘학교체육법안’이 살아 돌아왔다


오늘 정부는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는 국가,지자체,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에서 출전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학생선수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선수의 잦은 대회출전에 따른 수업결손으로 성적이 저하되어, 운동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사회적 열등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를 도입하고,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한나라당은 참으로 우스워졌다. 정부가 발표한 이 프로그램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부결시켰던 ‘학교체육법’과 내용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학교체육법안’은 최저학력제를 규정해 학생운동선수가 일정 학력 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이 죽인 법안이 정부의 손에 의해 다시 살아 돌아온 격이다.


최저학력제는 여야 모두가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이다. 사실 여야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학교체육법안’이 여당 의원의 반발로 죽임을 당한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체육법’을 발의한 의원 15인 중 한나라당 의원이 4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는 모두 기권했다.  천정배 의원도 학교체육법을 공동발의하기도 하면서 이 법안이 부결된 것에 그 누구보다 유감을 가졌다.  (http://jb21.or.kr/bbs/board.php?bo_table=c1m2&wr_id=373)


자, 정부 여당이 죽인 법안이 정부에 의해 살아 돌아왔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는가. 부결 된 법안을 정부가 프로그램화 시켜 발표했으니 이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던지, 그도 아니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프로그램인지 그 때처럼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나라당이 정부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정부에 의해 법안이 살아 돌아왔지만 아직까지는 법안의 절반만 살아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발표를 계기로 국회에서도 꼭 학교체육법안을 다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체육의 근본적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생선수'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꼬마기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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