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 북한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거다?- 천안함 3류 추리소설은 그만, 증거로 말하라 -

지구상에 북한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거다?

- 천안함 3류 추리소설은 그만, 증거로 말하라 -

 

  "지구상에 북한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거다."

  군사독재시절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증거 없이 유죄를 선고해야 했던 판사들이 자조적으로 내뱉던 말이다.

  지난주 전 국민의 애도 속에 46명 희생자에 대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군인가족이다. 우리 국민 모두 군인가족 아닌 사람이 없다.

우리 모두의 자식이고 형제고 아버지인 그들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움에 하늘도 차가운 한 숨과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천안함 침몰사고 65일째다.

침몰사고 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도 한나라당이 위원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은 천안함 침몰사고의 ‘범인’으로 북한을 지목한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북한 소행 가능성을 언급하더니 차츰차츰 자기도취에 빠졌음인지 이제는 아예 북한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

  군사적 보복조치, 유엔안보리 회부 등 민감한 말들이 군 수뇌부 인사와 외교부 인사의 입을 통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어지고 있다.

‘천안함 사고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웃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보도가 사진 몇 장과 함께 보수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되기에 이르렀다.

천안함 사고 해결 때까지 중국이 김정일의 방문을 거절했어야 한다는 주장마저 톱기사로 뜨고 있다.

  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진보냐 보수냐 이전의 과학적 원칙이다.

아무리 북한 소행이라고 믿고 싶어도, 또는 그 반대라고 믿고 싶어도,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나 정치인, 그리고 유력 언론이 증거 없이 말하고 증거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물론 북한이 범인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 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2달이 넘도록 북한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혹시 이명박 정권이나 보수언론측 인사들이 숨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야당의원인 나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제시된 바 없다.

도리어 ‘북한소행설’에 대해 의문을 일이키는 근거들이 널려 있다. 무엇보다도 달리는 전용열차 안 김정일 움직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한국과 미국의 감시망(오늘자 중앙일보 3면)이 과연 천안함을 폭파시킨 북한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을 수 있을까?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이 증거 하나 없이 ‘북한 어뢰 공격’을 ‘기정사실화’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신북풍’ 뒤에 숨어서 이득을 보려는 탐욕세력의 얄팍하고 간악한 술수이다.

천안함 희생자를 위해 전 국민이 흘린 눈물에 안상수 대표의 ‘좌파주지 발언’도, 김우룡 이사장의 ‘청와대 쪼인트 사장 발언’도, 정모씨의 ‘스폰서 검사 리스트’도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다.

탐욕세력은 이 ‘신북풍’이 6월 지방선거를 넘어 폭풍처럼 한반도에 몰아쳤으면 하는 심정일 게다.

  오늘 건군사상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군지휘관회의가 개최되었다.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6월 말에 열리는 전군지휘관회의가 두 달이나 앞당겨 열린 것 또한 이례적이다. 헤이해진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일 테지만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천안함이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지만 이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어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천안함 사태 와중에 중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 실망이고 우려스럽다”는 발언을 했다.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북한을 6자 회담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중국과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고려했을 때, ‘북한소행’에 대한 집착은 우리 스스로 동북아의 ‘왕따’를 자초할 수도 있는 일이다.

  금강산 관광지구내 우리 측 자산이 동결되고 개성공단마저 위협받는 등 남북관계는 지난 10년의 성과가 철저히 파괴되고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지경까지 와있다.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더 이상의 북풍도, 형편없는 구성의 3류 추리소설도 난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증거로 말하고, 증거가 나오기 전에 예단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이든, 보수언론이든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먼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검찰은 인터넷의 선량한 ‘셜록 홈즈’들을 겁주고 있다. 그러려면 먼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불순한 목적으로 연일 추리소설 쓰기에 열중하는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에 죄를 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것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 국회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시켜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미흡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존재자체가 증거’가 되는 과거 군사정권의 독재적 발상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모든 조사와 원인파악은 증거를 찾는데 집중해야 하고 결론도 오직 증거에 의해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해소할 유일한 길이다.  

2010년 5월 4일

국회의원 천 정 배

KBS 입수한 천안함 함미 촬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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