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주장하며 사실상 불법도청 인정한 한선교 의원은 즉각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라

 

면책특권 주장하며 사실상 불법도청 인정한
한선교 의원은 즉각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라

 

한선교 의원이 면책특권을 운운하며 경찰수사를 거부했다. 한선교 의원이 면책특권을 운운하는 것은 불법도청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선교 의원은 경찰에 즉각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이 명백한 범죄행위로 수집된 녹취록을 읽고, 이를 이용한 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한 것이다. 경찰 역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선교 의원의 경찰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다.

 

한선교 의원이 면책특권을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방패막이로 계속 사용하려는 것은 불법 도청 행위자, 도청 문건 유포자를 은폐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사실상 불법도청 인정한 한선교 의원은 즉각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라. 떳떳하다면 경찰 조사에 임해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경찰조사에 임하여 법을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법이 통하는 나라인지 경찰의 대응을 지켜보겠다.

2011년 7월 13일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 진상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