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정의복지국가포럼 이상이 교수 "복지국가, 왜 우리의 미래인가"

7월 14일 안산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천정배 의원과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는 남행열차 주최로 제 1차 정의복지국가포럼 "복지국가, 왜 우리의 미래인가"가 열렸습니다. 강연에는 의학박사이자 예방의학 전문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이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으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연구하고 운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이상이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상이 교수의 저서로는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공저, 2008),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공저, 2008) 등이 있습니다
 

 

- 이하 천정배 의원 인사말

여러분 『정의로운 복지국가』 진짜 읽으셨어요? 그거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복지국가의 원조 이상이 교수 강연만 들으시면 읽으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복지국가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주요 저서가 『복지국가의 혁명』이라는 책,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고 뿅 갔습니다. 2010년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 국가』로 이 책도 대단한 책입니다. 이 두 권이면 된 거죠? 사실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것을 내밀고 있는데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말을 그대로 배끼기 그래서 정의로운 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어떤 게 복지국가인가. 이 교수님이 다 말씀해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은 해야겠습니다.

제가 한달 반 전 스웨덴, 핀란드를 다녀왔습니다. 지상낙원은 아니지만 실제 존재하는 여러 나라 중 가장 훌륭한 나라에요. 제가 간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를 만들지? 구체적인 전략을 짜기 위해 갔습니다. 스웨덴에서 스웨덴도 100년 전까지는 서유럽의 변방 아닙니까? 유럽하면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였죠. 이 나라가 100년 정도의 역사를 통해 달라진 겁니다. 100년 전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주목을 못 받았지만 1928년 한손이라는 사회민주당의 지도자가 복지국가론을 재창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론 재창자는 이상이 교수입니다.

한손이 100년 전 스웨덴에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상이 교수님이 있죠. 한손은 모든 사람들의 집을 만들려 했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국민에게 가족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챙겨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스웨덴 복지국가의 비전이었습니다. 한손이라는 지도자가 1932년 드디어 스웨덴의 총리가 되어 집권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938년 살트쉐바덴이라는 협약이 있었어요. 그 협약은 그 당시 스웨덴의 기업, 우리 같은 것으로는 전경련 같은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스웨덴 정부가 함께 모여 노사정협약을 만들어서 스웨덴을 어떻게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국민적 합의를 맺는 것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어서 노사정협약을 맺었던 것은 그런 모델을 보고 하신 것 같아요. 기업은 노동자와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도록 협력을 잘 한다, 그 대신 노동자들은 기업이 자랄 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 경우에 따라서 해고도 받아들여라. 그런 체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1976년까지 사회민주당이 장기 집권했습니다. 1932년 집권해서 1976년까지 44년을 장기 집권했습니다. 선거는 4년 마다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선거를 했는데 그때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복지국가 만드나.

첫째, 민주당이 44년 집권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민주당이 44년 집권할 수 있는 모든 비책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지지를 얻어서 집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5년 집권해봤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다 후퇴하죠.

둘째, 국민적 합의를 이루자. 복지국가로 가려면 모든 국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업과 노동자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국민통합, 국민화합과 같은 합의를 이뤄내야 되겠다. 국민 통합 이뤄내려면 우리 세력이 훨씬 더 강해져야합니다. 이미 기업이나 조중동은 너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세력을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 세력이 강해야 합니다.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복지국가로 가면 되겠다는 것이 제가 스웨덴에서 짠 전략입니다.

이렇게 안산까지 오신 이상이 교수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44년 이상 집권하고 국민통합 이뤄서 대한민국을 스웨덴 못지않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듭시다.

- 이하 이상이 교수 강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