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8일 연합인포맥스 경제] 換피해 中企, 13개 은행 상대 소송 대리인 선임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진통 끝에 한국씨티은행과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13개 은행을 주타깃으로 하는 환헤지 피해 소송 대리인 4곳을 선임했다.

안세와 프라임, 로고스, 대륙 등이 각각 해당 은행들을 맡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 대상 은행들과 법률적 거래 관계가 없는 점이 선임 기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공대위에 따르면 최근 환 피해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4개 법무법인 중 안세는 한국씨티은행과 바클레이즈, 도이치, JP모건체이스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프라임은 외환은행과 HSBC를, 로고스는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을, 대륙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산업은행을 각각 소송 상대로 정했다.

 

소송 대상 은행이 모두 13개사에 달하지만 각 법무법인의 주 타깃은 그간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판매가 많았던 한국씨티은행과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등 4곳이다.안세는 한국씨티은행을, 프라임은 외환은행을, 로고스는 SC제일은행을, 대륙은 신한은행을 주 소송 타깃으로 삼게 된다.이런 큰 틀 하에 각 법무법인이 키코 판매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다른 은행 몇 곳을 동시에 맡아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공대위 한 관계자는 "변화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4개 은행을 주 소송 대상으로 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상황에 따라 한 은행을 두 곳 이상 법무법인이 커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의 이번 법무법인 선정에서 가장 큰 기준은 기존에 소송 대상 은행들과 법률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지 여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법무법인은 계약 직전 단계까지 갔다가 소송 대상 은행과 법률적 대리인 관계에 있는 점이 문제가 돼 선임을 포기하기도 했다.
당초 환 헤지 피해기업들의 소송 대리인 선정이 수주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이번 주 초에 결론이 난 것 역시 이 때문이었다.

공대위는 이르면 이달 안에키코 상품 판매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등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다.이 같은 불완전 판매 사례 외에 '녹인' 시 상품가입자의 손해는 무한대가 되지만'녹아웃' 시 가입자가 환 헤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약관의 불공정성과 이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도 병행할계획이다.한 공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130여개에 달한다"며 "은행 측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매출 6천억원대 중견기업인 코스닥기업 태산엘시디가 지난 16일 키코로 806억원의 손실을 입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정치권의 키코 문제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여야 의원 19명은 전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회 연구모임인 '국회 중소기업살리기 모임'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모임 대표는 민주당천정배의원이 맡았으며 민주당 문희상, 김영진, 이종걸, 최철국, 한나라당 김영선, 자유선진당 김용구,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등이 동참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 모임에 참석해 "환율이 올라가면 중소수출기업들이 웃어야 하는데 키코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며 "정치권이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