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 - 천정배"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위한 토론회, 매주 금요일 열어" - 150603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

방송일 : 2015년 6월 3일(수)

출연자 : 천정배 의원(무소속, 전 법무장관)

 

-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 매주 금요일마다 총 10여 회 열 것

- 지금 시대적 과제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분명한 비전과 정책 마련 필요

- 신당?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지만 당장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 내가 문제인 대표였다면 스스로 지체 없이 당 쇄신안을 제시하고 앞장서 강력히 추진했을 것

- 진보정당들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역할, 잘 발전해 가기를

- 국회법 개정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개정,

박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

[홍지명] 야권 재편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야권 지형변화가 더 가속화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호남이 야권 재구성 내지는 재편의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 연결해서 이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정배]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당선되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금요일마다 토론회를 여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토론회를 여시는 겁니까?

[천정배] 우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현재 계획으로는 한 10여 회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주제는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인데요. 관계 전문가들, 연구자들, 여러 분들을 모셔서 토론하려고 합니다. 국회 회의실에서 열고요. 시민들 누구든지 오실 수 있게 했습니다.

[홍지명]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가 가능하고요.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이렇게 제목을 정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개혁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를 여는 걸까요?

[천정배] 제가 한 3년여 만에 국회에 복귀했기 때문에 저 자신도 국가비전이나 정책을 새롭게 재검토해볼 필요도 느끼고 있고요. 그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세력의 인식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당도 여러 가지 계파, 기득권 정치에만 매몰돼서 이런 국가비전 부분에 많이 소홀하죠. 그래서 지금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청산, 복지국가 건설, 이런 것을 위해서 더 분명한 비전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자나 깨나 야권의 재편을 통한 정권교체의 길을 가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신당을 만드시는 겁니까?

[천정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야권을 제대로 수권정당으로 재편해야만 정권교체 전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를 청산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야당을 가지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많은 지지자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현재 야당이 스스로 말하는 대로 환골탈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새로운 세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관한 앞으로 상황의 전개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 특히 야당을 지지해온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의를 잘 살펴가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지만 당장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지명] 두 가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가나안농군학교 1박 2일로 들어가서 오늘 나오는데 환골탈태 해보자고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대로는 환골탈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 들어있는 듯해요? 그렇습니까?

[천정배] 그렇습니다. 비록 저는 당 밖에 있지만 진심으로 당이 잘 혁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혁신위 활동을 통해서 당이 거듭날 수 있을까, 이것은 의문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국민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선거에 지면 일단 지도부가 물러나고, 이번에는 안 물러났습니다만, 또 환골탈태 하겠다고 늘 혁신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잠깐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양치기 소년 같다, 늑대가 온다고 늘 말하지만 사실은 안 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오도록 해야 되겠죠. 이번 혁신 문제를 야권 지지자들 중에는 위기에 빠진 당 지도부가 자기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어가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진 분들도 있는 듯하고요. 사실은 제가 문재인 대표였다면 스스로 지체 없이 당 쇄신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앞장서서 강력히 추진하는 쪽을 선택했을 겁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일단 새정치연합 쪽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난 달 28일이던가요? 천 의원께서 안철수 전 대표와 회동,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배경에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천정배] 지난 선거 끝나고 안 전 대표께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주셨더라고요? 축하전화를 해주신 거죠. 그때 제가 광주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 가면 한 번 만납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시간이 서로 맞아서 안 대표께서, 사실은 사무실도 바로 옆입니다. 제 방에 방문해주셔서 잠시 환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회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예방해주셨다, 그래서 서로 환담을 했다, 아무래도 야권이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다른 장에 서있지만, 한 분은 당 안에 계시고 저는 당 밖에 있지만 큰 틀의 개혁정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홍지명] 어쩌면 탐색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안철수, 김한길, 정대철, 세 분이 또 회동했다고 관심을 모았고 이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이 다음 대선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밝힌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뭔가 이런 움직임도 천정배 의원 쪽과 교감되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천정배]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다 사실 당 대표를 지낸 분들이시죠. 당의 지도자들이시니까 모이셔서 여러 가지로 당을 걱정하셨겠죠. 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분은 개인적으로도 이미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대로 제 능력만큼 개혁정치가 다시 되살아나서 야권이 제대로 수권정당으로 발전해가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이 세 분의 회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천정배] 예, 그분들이 회동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게 됐고요. 아직 그분들을 만나보거나 논의한 일은 없습니다.

[홍지명]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진보진영 통합이 본격화 되고 있다, 내일 정도에 정의당과 국민모임이 공동선언 할 것이다, 통합을 한 9~10월에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 혹시 여기에 어떤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천정배] 진보정당들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될 세력이죠. 그래서 진보세력들이 잘 발전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국민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그마저도 서로 나눠져 있었는데, 서로 통합하고 그 기회에 좀 더 분명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진보적 비전, 정책들을 만들어준다면 아주 반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일찍이 법무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최근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국회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에 대해서 위헌이다 아니다,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 행정이 마비될 것이다,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정배]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개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보면 삼권 간의 견제와 균형,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정신에 충실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다, 이런 등등의 문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결국 국회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감독하고 국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고치도록 요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에는 그 시행령이라는 것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임명령은 국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시정하라고 할 권한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명령은 행정부가 집행과정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약간의 위헌의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점은 구별해가야 하는데요. 우선 이번에 만들어진 국회법 개정안은 그런 헌법의 취지에 맞게 만들어졌다고 해석해야 할 겁니다. 헌법해석을 함에 있어서 늘 합헌 쪽으로 해석을 해야 하죠. 그래서 만일에 앞으로 그런 취지를 무시하고 구체적으로 국회가 행정부의 집행명령에 속하는 사항을 부당하게 간섭한다면 그때 가서 행정부가 여러 가지 이의도 제기하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만들어진 법은 아주 손색이 없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당의원들까지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홍지명] 알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장관 지내셨는데, 관련해서 지금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공안검사 경력 탓에 인사 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천정배] 그 당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인사실무를 담당했죠. 인사제청권을 행사했는데요. 황 후보자가 하는 말은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누차 밝혔습니다만, 한 10년 가까이 지나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 황 후보자와 동기 검사들이 말하자면 승진대상에서 경쟁할만한 검사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근데 검사장 승진은 불과 열 명 미만, 6~7명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었죠. 그 경쟁에서 결국 성공한 사람은 드물고 오히려 승진 못 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황 후보자도 당시에 그 승진대상에 발탁되지 못했을 뿐이지 그분을 개인적으로 찍어서 배제하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배]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출처 - http://www.kbs.co.kr/radio/1radio/hello/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