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 인터뷰 - 천정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 정책을 위한 토론회, 11주동안 열어" - 150603

MBC 라디오 표준FM 뉴스의 광장   앵커 : 황 헌 방송 : 2015년 6월 3일(수) 출연 : 천정배 의원 다시듣기

 

 

 

국회법, 국회의 입법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좋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 정책을 위한 토론회, 11주 동안 열어

뉴’DJ‘란, 참신하고 개혁적이며 시민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진 사람

새정치민주연합, 전혀 회생의 가망이 없다면 새로운 세력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

 

앵커: 지난 4.29 재보선을 통해서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한 분이죠.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이번 주 금요일부터 11주 연속으로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전개할건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 의원님?

 

천정배: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앵커: 우선 지금 현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가지고 지금 위헌여부 갖고 여당, 야당 그리고 청와대 이렇게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천 의원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천정배: 국회의 입법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아주 좋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청와대에서는 마치 위헌이다 또는 행정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헌법상 시행령이라는 것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위임명령은 국회의 위임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만일에 대통령령이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멋대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국회가 그걸 시정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집행명령의 경우에는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만든 법은 헌법합치적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헌법에 맞게 해석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에 시행과정에서 국회가 행정부의 집행명령에 대해서까지 왈가왈부한다면 그때 가서 행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권한쟁의를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법은 제대로 만들었는데 그걸 지레 위헌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죠.

 

 

앵커: 천 의원님 그런데 말이죠. 같은 야당 안에서도 정부의 장관을 지냈던 이용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어떤 일을 시행을, 국회가 물론 만든 법을 갖고 하는 거지만, 하는 경우에 너무 간섭을 많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좀 배치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것은 소수의견입니까?

 

 

천정배: 아닙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임명령은 국회의 권한인 것이고 집행명령의 경우에는 행정부 권한일 수 있는데 이번에 만든 법은 위임명령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것을 집행명령에도 해당될 수도 있다.

 

 

천정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나요. 법이 만들어지면 헌법에 맞게 해석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한다, 라는 문구가 바로 핵심 쟁점인데 그 부분의 해석을 정부는 이것이 바로 독립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야당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천정배: 제가 당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구분해야 할 것이고 현재 법은 위임명령에 관한 것으로 저는 제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뷰할 내용이 되게 많은데 우선 11주 연속으로 개혁정치의 국가비전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천정배: 우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었다고 하지만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 소수 세력의 어떤 독점과 탐욕도 심해지고 그 반면에 많은 국민, 대중들은 매우 불안하고 희망을 잃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양극화를 청산하는 것, 이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죠.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비전,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좀 해보자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국회에 3년 만에 복귀했기 때문에 비전과 정책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야당이 이대로는 매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야권도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작업에도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11주 동안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재보선 출마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당선 후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호남 중심의 정치세력화, ‘뉴DJ’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호남 지역주의다, 호남 자민련이라는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만 도대체 호남정치가 뭘까요. ‘뉴DJ’는 어떤 인물을 말하는 건지, 혹시 천정배 의원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천정배: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셨는데요. 제가 호남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지난 선거 과정에서부터 제가 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호남정치를 부활하겠다, 되살려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호남정치라는 것은 호남의 지역주의라든가 이른바 호남의 자민련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그러면 안 되지요. 호남의 개혁 정치를 제대로 한번 키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하나는 호남의 정치도 상당히 기득권에 취해있는 것 같습니다. 일당의 독점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을 좀 바로잡아서 호남에서야말로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과 비전을 만드는 정치를 되살려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호남정치의 부활의 목표죠. 또 호남정치라는 것은 단순히 호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야당의 텃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정치를 제대로 바꿔내면 그것이 곧 야당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호남은 그동안 사회적으로도 많이 소외를 받아왔지만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남 스스로 이런 경제적 낙후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을 길러야 할 텐데 지금 호남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뭔가 그렇게 뚜렷하게 그런 낙후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정치력을 가진 정치인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또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그래서 그런 좋은 정치인을 키워보자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뉴DJ’란 말을 제가 해보고 있는데요.그것은 내년 총선에서, 당초는 광주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내년 총선에서는 ‘뉴DJ’들을 모아서 광주 전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과 경쟁구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께서도 실질적인 선택권을 가지게 되실 것이고 또 전체로서 정치가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뉴DJ’라는 것은 참신하고 꼭 나이만 아니겠습니다만 기존의 낡은 정치로부터 좀 벗어난 참신하고 또 개혁적이고 능력 있고 무엇보다도 시민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으는 거니까요. 제가 ‘뉴DJ’는 아니지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쟁구도를 가져가려면 신당 창당을 전제 또는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천정배: 아직 신당을 말하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제1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도 혁신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혁신이 잘돼서 새로운 수권 정당으로 잘 거듭난다면 그러면 그 정당을 잘 도와주면 되겠죠. 그 경우에는 제가 당 밖에 있으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당이 전혀 회생의 가망이 없다면 그때에는 도리 없이 새로운 세력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로서도 그런 세력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신당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고.

 

 

앵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천정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주에 말이죠. 짧게 안철수 의원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때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천정배: 예방 성격이었다. 제가 이제 국회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께서 제 방을 방문해주셨어요. 예방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가볍게 환담을 했습니다. 물론 야당에 대해서, 야권에 대해서 함께 걱정도 하고 했지요. 그러나 서로 다른 장에서 열심히 해보자, 이런 정도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천 의원님 앞으로 새로운 정치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천정배: 감사합니다.

출처 - http://www.imbc.com/broad/radio/fm/newspla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