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6차 천정배의 금요토론회 개최 안내

여섯번째 토론회 ‘한국의 빈곤문제 실상과 해결방안’

 

천정배 의원,“복지는 성장을 위한 투자이다”

 

천정배 국회의원이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11주 연속 ‘천정배의 금요토론회’의 여섯번째 토론회를 10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대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가 사회를 진행하고, 고려대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가 ‘한국의 빈곤문제’를 주제로 빈곤문제의 실상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예방적 복지정책에 대하여 살펴 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사회보장연구실장이 참여한다.

 

토론회에 앞서 천정배 의원은 “20세기 후반 우리는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에 성공했다”면서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국민 대중의 마음에는 민주화를 이룩하면 대다수 국민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살림살이도 안정된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잡고 있었다”고 전제한 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간 민주주의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IMF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득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민생이 불안해졌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빈곤이 감소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집권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출범 이래 대다수 국민의 삶은 더욱 참담해졌다”며 “노인빈곤율이 45%가 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율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빈곤은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라는 인식전환을 이뤄야 한다”면서 “보편적 복지가 선택이 아닌 시대적 필연이라는 공감 하에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왜 부자를 도우면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비용이라고 하는가?”라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복지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이 나아지면 내수가 늘고, 내수가 늘면 투자도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 향후 결집할 개혁정치세력은 복지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빈곤해결이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7차 토론회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노동시장과 최저 임금문제’를 주제로, 8차 토론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연세대학교 손열 국제학대학원장이 ‘동북아 국제관계’를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