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7차 천정배의 금요토론회 성료

천정배 의원, “최저임금, 평균임금 50%까지 인상해야”

‘개혁정치세력 결집으로 일하는 사람 대접받는 나라 만들 터’

김유선 박사,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위해 법과 제도 보완 필요”

장지연 박사, “최저임금 인상 합의 앞당길 논거 개발해야”

 

천정배 국회의원이 주최한‘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11주 연속 금요토론회’ 제7차 토론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소셜방송을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생중계된 일곱 번째 토론회에서는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사회 하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한국의 노동시장과 최저임금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담당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한국의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발전과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에 대비한 목표 수립과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에 거둬들인 과도한 초과이윤으로 다수 국민이 소비여력을 상실하고 재벌들조차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대기업만 저임금 비정규직 해소에 나서도 현재 나타난 노동시장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한편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선으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최저임금 위반을 엄격하게 감독할 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장지연 선임연구원은“최근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의 실상은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고 정규직의 처우를 비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논거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단순한 성장이 아닌 공정하고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불가결한 의제”라며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일하려는 사람들이 일할 권리를 찾게 하는 것이 개혁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7월 24일 8차 토론회에서는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의 ‘동북아 국제관계’, 31일 9차 토론회에서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비전’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