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업형 임대주택, 기업 특혜 과다 우려

기업형 임대주택, 기업 특혜 과다 우려

기업형 임대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은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과다하며, 기업형 임대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권1/2이상을 확보하면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으며, 각종 세금감면 혜택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배제, 용적률 상한 완화, 층수제한 완화, 판매･업무시설 설치 허용,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선취득권 배제 등 무형의 혜택도 상당정도 부여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해외의 경우 주택정책 중 공공의 재원이 투자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입주자 선정 시, 일정소득 이하 가구를 입주시켜야 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도 시장임대료에 비해 낮은 임대료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과도한 혜택에 비해 실질적인 의무는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하며, “입주민과 임차인들을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임기내 공공임대 공급목표 10% 확대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데 현재 계획된 연간 13만호 목표는 100% 실행된다 하더라도 임기말 54.4만호가 부족하여 공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기업형 임대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