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부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은 이해할 수 있으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빠진 것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협상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표명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아쉽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핵심 과제인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개헌과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대통령이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10일
국회의원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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