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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개헌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개헌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고 국회 개헌특위는 올해 첫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 개헌의 필요성과 대통령 4년 중임제라는 큰 틀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면서도 개헌 시기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개헌특위 자문위가 헌법전문에 6.10민주항쟁 수록을 명시한 반면 5.18정신을 소수의견으로분류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빨간불이 켜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갑론을박>에서는 다시 불붙은 개헌 논의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지역의 관심사인 지방분권형 개헌 과제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까지- 토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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