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

 

<촛불혁명 완성을 위환 개헌 과제 토론회>
 

 

2 0 1 8 / 0 2 / 2 7 /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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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이 때,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평화당과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배형님은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토론자로서 참여하였습니다.

 

 

 

 

발제 - 황도수, 장용근, 최태욱 교수, 김재용 변호사

 

 

 

토론 - 이한구 위원, 연성수 대표, 박주현 의원, 천정배 위원장

 

 

 

 

민주평화당이 생각하는 개헌안은,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으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자는 것입니다.
국회가 선출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니 이원적 집정부제가 될 수 밖에 없지만, 국회가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비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대통령과 국회 간의 협의에 의한 총리 선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도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하게 헌법대로 행사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 부분 내각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통일, 외교, 안보 분야는 대통령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장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행 헌법에 있는 총리의 제청권을 삭제해서 대통령이 총리와 협의해서 임명하는 선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주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 당이 약속한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이루려면 시간이 아주 짧고, 현재 각 정치세력의 입장을 보면 도저히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들이 서로 '빅딜'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큰 틀에서 서로 대 타협을 이뤄야 합니다.

 

 

 

 촛불국민혁명은 '내가 주권자다'라는
국민의 주권선언이였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